[정보화 사업평가][정보화][교육정보화][미국정보화][TOP][행정정보화][교육]교육정보화 사업평가, 미국정보화 사업평가(TOP), 행정정보화 사업평가, 정보화사업 정책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정보화 사업평가
1. 교육정보화 사업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2) 목적
2. 평가 활동의 개요
1) 평가 대상 사업 및 평가 내용
2) 평가 추진 체계 및 방법
3) 평가 결과의 활용
3. 평가의 제한점

Ⅲ. 미국정보화 사업평가(TOP)
1. 평가목적 및 방법
2. 주요 평가 결과
1) 과제수행기관의 특징
2) 과제 구현
3) 과제의 성과 및 파급효과
4) 과제의 지속적 운영(Sustainability) 및 확장

Ⅳ. 행정정보화 사업평가
1. 정보화 성과평가의 현황
1) 성과평가의 의의
2) 정보화 성과평가의 현황
3) 지방행정정보화 관점에서의 성과평가 현황상 문제점
2. 정보화와 성과간의 이중성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Ⅴ. 정보화사업 정책평가
1. 예비평가와 메타평가
1) 예비평가
2) 메타평가
2. 정보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 설계

본문내용

정보화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파생효과가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나, 생애주기가 짧고 변화가 심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 실패의 가능성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사전평가의 강화를 통해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고 동시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사후평가위주의 현행 한국 정보화사업평가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전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화사업 2단계 사전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제 1 단계 사전평가는 국과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모형을 바탕으로 예산과정과의 연계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다루었고, 제 2 단계 사전평가는 정보화지원사업의 구체화 단계에서 한국전산원의 역할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검토와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제도화 방안을 다루었다. 제 1 단계 사전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하고, 정보화 예산심의권한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였고, 기타 사전평가와 조정의 합리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 2 단계 사전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대상사업과 전문기관의 인증문제 그리고 사업계획서 검토와 계약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전평가에 대한 관심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정보화 선진국들은 점차로 정보화 사업의 사전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OMB가 제시하는 정보기술투자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지침이나, 독일 연방정부의 정보기술 도입의 비용효과 분석 지침, 영국의 Gateway Review 제도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OGC, 2001; 오철호, 명승환, 정홍원, 2001: 22-46).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정보화사업의 사전평가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한국적 상황에 맞는 사전평가 모형이 구축되길 기대한다.

참고자료

· 김순은 외 1명, 정보화 사업 평가기준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2
· 김진경, 한국과 미국의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정책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5
· 이충정, 교육정보화 사업의 평가실태와 발전 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
· 이미영 외 1명, 평가와 감사의 연계강화를 통한 정보화사업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 최근열 외 2명, 행정정보화가 조직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2006
· 한세억 외 1명,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