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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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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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정책 계획
1-1. 특허정책 계획 추진
1) 정책추진 방향

본문내용

1. 특허정책 계획

1-1. 특허정책 계획 추진
1) 정책추진 방향
가. 그간의 정책성과
(1) 특허행정의 성과 개관
□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기업의 특허전략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하여 강한 지재권 창출과 적기 투자환경 조성
○ 세계 최초 고객관점의 Multi-Track 심사․심판 제도 시행(’08.10) 및 녹색기술 초고속 심사도입(’09.10)으로 기업의 특허경영전략 지원
○ 검색시스템 개선, 단독심사관 도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여 특허실용신안 심사는 평균 16개월 이내로 심사처리기간 유지
* 주요국 특허심사처리기간(개월) : (’09)한국 15.4, (’09)미국 25.8, (’08)일본 28.5
□ 기존 3극(미, 일, 유럽) 중심에서 한국과 중국이 포함된 지식재산 선진 5개 특허청 협력체제로 전환하여 국격 및 국가 브랜드 제고
○ 특허심사하이웨이 확대*, 한․미간 전략적 신속심사 제도 시행(’09.9), IP5 특허청간 협력공고화를 통한 글로벌 심사협력 확대
* (’07) 한-일 → (’08) 한-미 → (’09) 한-덴마크․영국․캐나다․러시아
□ 국가 R&D 효율화 및 기업의 최강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을 위해,‘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국과위 VIP보고, ’09.9) 추진
○ ’08년 반도체 등 4개 과제 시범사업을 통해 유용성을 검증하고, ’09년 기업의 니즈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등 3대 분야 19개 과제로 확대
* (’09년 사업결과) 특허출원 676건, 국가 R&D 99개 과제, 민간 R&D 167개 과제 (R&D 과제 단위 : 20억원/년), 핵심특허 1,415개 도출, 전략적 제휴관계 1,396건 제시
○ 첨단부품․소재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IP-R&D 연계전략 지원(’09)
○ IT분야에서 표준과 R&D를 연계해 표준특허 창출을 전략적으로 지원(’09)
□ 지식재산 정책의 국가적 아젠다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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