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복무][교원]교원복무의 개념, 교원복무의 의무, 교원복무의 겸임, 교원복무의 겸직, 교원복무의 근무시간, 교원복무의 휴가, 교원복무의 여성보건휴가, 교원복무의 당직근무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원복무의 개념

Ⅲ. 교원복무의 의무
1. 선서의 의무
2. 직무상 의무
1) 성실의 의무
2) 복종의 의무
3) 친절․공정의 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5) 청렴의 의무
6) 품위 유지의 의무
7) 연찬의 의무
3. 직무전념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62조, 제64～66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26조)
1) 직장 이탈 금지 의무
2) 영예 등의 제한 의무
3)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4) 정치운동의 금지
5) 타. 집단행위의 금지

Ⅳ. 교원복무의 겸임과 겸직
1. 겸임
2. 겸직

Ⅴ. 교원복무의 근무시간

Ⅵ. 교원복무의 휴가
1. 적용 대상
2. 휴가의 종류
3. 절차
4. 휴가일수 계산
5.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1) 연가
2) 병가
3) 공가
4) 특별휴가
5) 공무외 국외여행

Ⅶ. 교원복무의 여성보건휴가
1. 근거
2. 운영
3. 복무관리 준수사항
1) 여성보건휴가 허가 시 유의사항
2) 복무관리 위반 행위(예시)

Ⅷ. 교원복무의 당직근무
1. 당직근무의 목적 및 구분
2. 당직명령 및 편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란이 있는 부분이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이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교육당국은 우선 동료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고, 일부 교육관련 단체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동료가 평가할 경우, 평가대상자인 교원과 늘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 대상자인 교원들과 늘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교장과 교감만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료평가에서는 평가자의 책무성 문제를 심도 잇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평가자가 평가주체인데 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평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동료이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의 합리성 추구 문화와는 달리 동양문화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중 략>

1) 여성보건휴가 허가 시 유의사항

(1) 해당 교원만 허가할 것
- 건강검진 문진표 내용 확인
- 매월 일정기간내 사용
- 불규칙하게 활용할 시 진단서 첨부
(2)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3-가-(2)에 의거 해당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복무관리 위반 행위(예시)

- 개인적인 업무를 보도록 허가하는 행위
- 동학년 단위 등 집단으로 허가하는 행위
- 수업결손이 발생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허가하는 행위 등

참고자료

· 김용필 : 교원의 복지 향상 방안보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경인교육대학교, 1991
· 배순기 : 사립대학과 기간제 교원의 복무관계, 전북대학교, 2009
· 배종근 : 교육 의 복무 와 부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79
· 송향근 :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립국어원, 2011
· 장인영 : 교원 복무제도와 윤리, 인간과교육, 2007
· 조석훈 : 교원자격의 구조 분석과 관계법의 재구조화 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