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보관리][저작권][정보관리][저작권정보관리 조약][데이터베이스]저작권정보관리의 조약, 저작권정보관리의 데이터베이스(DB), 저작권정보관리의 시스템, 저작권정보관리의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정보관리의 조약
1. WIPO 저작권 조약
2. 미국
3. 일본
4. EU 지침안

Ⅲ. 저작권정보관리의 데이터베이스(DB)

Ⅳ. 저작권정보관리의 시스템
1. 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 각국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프로젝트
1) IMPRIMATUR : 유럽
2) CORDS : 미국
3) J-CIS : 일본

Ⅴ. 저작권정보관리의 과제
1. 단기 과제
2. 전망 : 중장기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 중 양도등록은 특히 유용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더라도 먼저 저작권의 양도 사실을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후 50년 동안 저작권보호를 받는다. 등록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 1회에 지나지 않는다. 신청료와 등록료, 연간 수수료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등록 및 양도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50)에서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배진완(2007),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 송영식, 이상정(2012),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 이종문(2002), 디지털 정보 관리방법론,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 전영표(1998), 정보사회와 저작권, 법경출판사
· 정연덕(2011),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최경수(2004), 저작권정보 시스템의 의의와 발전방향, 한국지적재산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