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 중요성, 디지털저작권 주요규정, 디지털저작권 보호, 디지털저작권 WIPO외교회의(세계지적재산권기구외교회의), 디지털저작권 트라스티드시스템, 디지털저작권 사례,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Ⅲ. 디지털저작권의 주요규정
1.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전송 규정 정비
2. 편집물 제작자(DB 제작자) 보호 규정 신설
3.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 보완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신설
5.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 관리 정보 보호 규정 신설
6.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정 신설

Ⅳ. 디지털저작권의 보호

Ⅴ. 디지털저작권의 WIPO외교회의(세계지적재산권기구외교회의)
1. 제1초안
2. 제2초안
3. 해석성명서
4. 해석성명서의 문제점

Ⅵ. 디지털저작권의 트라스티드시스템

Ⅶ. 디지털저작권의 사례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과제
1. 기술적인 보호조치
2.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1) 미국 및 일본의 기술조치 보호동향
2) 모든 디지털 기기에 복제방지기술 첨부를 의무화하는 홀링스 법안
3)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
4) 법제도 정비의 효과 및 한계
3. 저작물의 디지털 유통에 대비한 저작물 집중관리방식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 및 책임 제한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8세기 말엽부터 높아지기 시작한 시민혁명의 물결로 국왕의 권력이 약화됨에 따라 출판특허제도는 그 위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근대 계몽사상과 개인주의 사상의 보급, 전제군주의 권위 쇠퇴 등은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완화시켰다. 출판업자들은 이로 인한 타격을 모면하고 영리 독점의 새로운 근거를 찾던 끝에 ‘정신적 소유권론’을 들고 나왔다. 마치 육체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의 소유권이 그 노동자에게 있듯이, 지적 노동에 의해서 생겨난 저작물에도 일종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그 창작자에게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신적 소유권은 1차적으로 저작자에게 귀속되지만 출판업자는 저작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그 권리를 양수하였으니 만큼 출판에 대한 독점권 역시 출판자에게 있다는 논리였다. 이것은 마치 노동자들이 그들이 노동한 결과를 소유, 통제, 처분하지 못하는 노동결과에 대한 소외와 같은 맥락이다. 저작자는 정신적 노동자로 규정되고 출판자는 저작물을 어떤 계약을 통해 배타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자본가가 되는 것이다.

<중 략>

◎ 저작권의 권리의 다발별로 나누어져 있는 저작권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하는 방안.
◎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의 모두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 및 책임 제한 필요

◎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유통 및 불법 사용가능성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
◎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콘텐츠 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을 필요 있음.
◎ 저작권법 개정안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 요건 규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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