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동북아시아) 군사정세, 동북아(동북아시아) 시대정신, 동북아(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동북아(동북아시아) 인간안보, 동북아(동북아시아) 국제관계,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목차

Ⅰ. 동북아(동북아시아) 군사정세
1.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2.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Ⅱ. 동북아(동북아시아) 시대정신

Ⅲ. 동북아(동북아시아) 안보환경

Ⅳ. 동북아(동북아시아) 인간안보

Ⅴ. 동북아(동북아시아) 국제관계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Ⅵ. 동북아(동북아시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1. 회의체 설립과 발전경과
2. 참가국/참가자
3. 주요 논의 및 의제범위 구분
4. 최근동향

본문내용

Ⅰ. 동북아(동북아시아) 군사정세

대만해협, 일본 북방 4개 도서, 센카쿠 열도, 남북한 문제 등 분쟁잠재요소가 산재해 있는 동북아시아는 국가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4대 군사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분쟁의 군사적 해결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1.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동북아 각국은 경제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지역분쟁을 억제하고 불안정 요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자국의 안보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동북아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미 및 미?일 동맹체제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일본의 TMD 참여 등으로 미?일과 중국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러시아도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즉,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으로 중국은 대만해협 유사시 미?일의 개입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지역 TMD 구상에 포함되는 것을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최근 일련의 미?일 협력강화가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미?일?중 3국은 사안에 따라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동북아 안보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미?중관계의 진행 방향은 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NATO의 코소보 공습, 유고내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과 중국이 미국의 핵기술과 중성자탄 기술을 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미 하원의 ‘콕스 보고서’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경제협력이나 지역안정과 같은 공통적?호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확대시키고 있으나 센카쿠(조어도) 열도 등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참고자료

· 강명세(2012),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의 재정립, 세종연구소
· 김계동(2004), 동북아 신질서, 백산서당
· 김승일, 차효섭 외 1명(2009), 동북아의 화해와 공생, 범우
· 배정호(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통일연구원
· 이규열(2009), 동북아 군사력, 한국국방연구원
· 장준오(2005),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