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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행정부 세계자본주의, 부시행정부 테러기준, 부시행정부 군사력, 부시행정부 MD체계(미사일방어체계), 부시행정부 외교정책, 부시행정부 북미관계(북한과 미국의 관계), 미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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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07.24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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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행정부 세계자본주의, 부시행정부 테러기준, 부시행정부 군사력, 부시행정부 MD체계(미사일방어체계), 부시행정부 외교정책, 부시행정부 북미관계(북한과 미국의 관계), 미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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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의 세계자본주의

    Ⅲ. 부시행정부의 테러기준

    Ⅳ. 부시행정부의 군사력

    Ⅴ. 부시행정부의 MD체계(미사일방어체계)
    1. MD 체계 구축
    2. 반확산의 전략 : 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력의 사용

    Ⅵ.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1. 이념적 특징
    2. 싱크탱크 : 네오콘의 산실
    3. 네오콘의 조직망

    Ⅶ. 부시행정부의 북미관계(북한과 미국의 관계)

    Ⅷ. 부시행정부의 미일관계(미국과 일본의 관계)
    1. 미국 신냉전주의의 대두
    2. 보수우파적 미일동맹
    3. 일본 보수우파의 ‘친미’ 내셔널리즘 전략
    4. ‘반테러’ 전쟁과 ‘영미동맹’형 미일동맹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은 어느 나라도 미국의 군사력에 직접 도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관망하나, 비대칭적 위협(asymmetrical threats)은 경계한다. 약소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획득한다거나 테러집단이 미국의 컴퓨터망을 두절시키고 미국을 공격 목표로 겨냥하는 등이 그 예이다. 911 테러 공격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부시 행정부가 눈앞의 위협도 간파하지 못하고 요원한 장래의 미사일 위협에만 공을 들였다는 비난도 있었으나, 오히려 테러 사건으로 불확실하고 불가시적인 위협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높아졌다. 미국이 강조하는 새로운 미사일 위협도 그 예이며, 지난 30년 냉전기 동안의 위협과는 본질을 달리한다. 미국이 직면한 새 미사일 위협은 미국과 소련이 과거 30년간 직면했던 전략핵에 비해 수적으로 훨씬 적고 정확도, 폭발력, 생존력, 신뢰도 및 사정거리 등에서 상대가 되지는 못하나 다른 의미에서 가히 위협적이라는 것이며, 북한의 3단계 대포동 1호 위성발사체(SLV: Satellite Launch Vehicle)도 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사실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화생방, 핵, 고성능 폭발물(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Enhanced High Explosive) 등을 대다수 실패 국가들이나 초국가적 테러 집단이 보유할 경우, 그들의 무기 사용 위협은 위기시 미국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이들의 비대칭 위협 능력 강화가 미국의 비용을 높여 워싱턴의 대응을 저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화학 테러에의 공포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또 하나의 의제를 추가시켰다. 북한은 현재 8개의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최루성 등 유독작용제를 6개 시설에 분산 저장하고 있으며, 보유량도 2,500-5,000톤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또, 탄저균 등 생물무기를 배양,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효과가 뛰어난, 게다가 증거인멸도 용이한 화생무기를 북한이 쉽게 포기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아직도 미국이 지정하고 있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속해 있다.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북미관계가 순탄치 못할 가능성은 더 커졌고, 더욱이 대 테러전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여유도 줄어들었다.

    참고자료

    · 김국신 /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과 대북정책, 통일부, 2001
    · 안승국 /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지형변화에 관한 국제정치경제적 재조명, 한국세계지역학회, 2000
    · 이희규 /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 조성권 / 부시행정부 대테러정책의 평가,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 조재웅 / 미국의 패권전략 : 미사일방어(MD)체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2010
    · 최정철 / 미국의 외교정책과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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