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중요성, 지식정보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노무현정부 국가부패방지위원회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중요성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식정보화
1. 긍정론
2. 부정론
3. 평가적 논의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배경 및 필요성
2. 계획의 성격
3. 계획수립 작업 체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
1. 혁신기구의 설치 배경과 목적
1) 배경
2) 목적
2. 혁신기구 명칭, 위상, 기능
1) 명칭
2) 위상
3) 기능
3. 위원회 구성과 운영
1) 구성
2) 운영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부패방지위원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무현의 개혁세력 총단결론과 이에 대응한 이회창의 ‘개혁적’ 보수세력 총단결론이 불꽃튀기는 열전을 전개함에 따라 한국정치가 지역(대립)구도에서 보혁(대결)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정당체계)이 진보-보수의 대립구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당이 진보와 보수를 분명히 표방,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하고, 국민들도 진보-보수의 관점에서 지지정당(후보)을 결정해야 한다. 이 두 조건은 만족되고 있는가?
진보-보수의 대립구도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되어야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현 정치경제 체제나 질서(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와 자유민주주의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급진적 개혁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세력과의 대립이라는 의미에서의 진보-보수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진보’를 지향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이 급진주의자로 간주하고 있는 노무현 후보 자신은 우리의 현 정치경제 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중 략>

3. 계획수립 작업 체계

○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기획조정위원회와 산하에 총괄, 기술, 정책 등 3개 전문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기획조정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과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작업을 총괄
- 총괄분과위원회: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작성
- 기술분과위원회: 국가기술지도에서 도출된 전략과학기술 개발 과제 및 기타 수요기술개발 과제를 도출
- 정책분과위원회: 정책분야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부처간 조정을 수행
○ 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시안을 의견수렴 후 `국가과학기술 위원회`를 통해 정부계획으로 확정(과학기술기본법 제5조)

<중 략>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부패방지위원회

국가부패방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주관하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정책방향」의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잡고 있다.
첫째, 기존의 임시대증적․단편적․부정(negative)적 대응에서, 지속적․종합적․긍정(positive)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사후통제와 함께 제도개선, 교육․의식개혁 등 사전 예방적 대책을 병행하고, 공직자 처우와 인사시스템 개선 등 부패예방적 사기진작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자료

· 권기헌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달성 및 과학기술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경희대학교, 2004
· 권대봉 / 한국의 교육문제와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 과제, 한국교육학회, 2003
· 김원동 /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개요, 정책 및 과제,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03
· 김인종 / 부패방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 이근 /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나남, 2003
· 양승함 / 노무현정부의 국가관리 성과와 과제, 연세대학교국가관리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