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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운동의 역사, 성격, 한국시민운동의 역할, 정치적 중립성, 한국시민운동의 정치개혁, 정치세력화, 한국시민운동의 정치감시, 한국시민운동의 지역정치, 한국시민운동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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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7.24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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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운동의 역사, 성격, 한국시민운동의 역할, 정치적 중립성, 한국시민운동의 정치개혁, 정치세력화, 한국시민운동의 정치감시, 한국시민운동의 지역정치, 한국시민운동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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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시민운동의 역사

    Ⅲ. 한국시민운동의 성격

    Ⅳ. 한국시민운동의 역할

    Ⅴ. 한국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Ⅵ. 한국시민운동의 정치개혁

    Ⅶ. 한국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Ⅷ. 한국시민운동의 정치감시
    1. 쟁점
    2. 고민의 주제들

    Ⅸ. 한국시민운동의 지역정치

    Ⅹ. 향후 한국시민운동의 내실화 방안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민운동의 현실 속에서 시민운동가의 정치참여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논의되는 주제는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시민운동의 대응이다. 이때에도 시민운동이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선협활동을 할 것인가? 또는 아예 출마해서 정치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시민운동이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총선시민연대와 같은 낙선, 낙천운동은 아마도 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미 대법원판결에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끝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시민운동 내부의 공감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공선협활동은 어떤가? 공선협활동도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공선협활동은 준법선거를 하자는 운동인데 직전 선거에서 탈법운동을 한 사람들이 다음 해에 준법운동에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준법운동을 호소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들을 것인가? 결국 공선협운동은 총선연대활동을 하지 않은 시민단체 혹은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중 략>

    Ⅸ. 한국시민운동의 지역정치

    노사모나 촛불시위에서 검증되고 있듯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개입에 의한 새로운 정치적 행동주의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위상과 시민운동의 역할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구태의연한 동원방식에 머물러 있는 반면 국민들은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87년 이후 성장하여 민간권위주의 시대 기간 동안 시민단체들은 정치사회의 배제적 구조와 부도덕성, 부패에 저항하여 국회나 정당이 미처 수행하지 못한 역할을 대행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도덕주의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권위주의적 활동방식에 머물렀던 것에서 새로운 정치양식의 도입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되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서울에서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한 것이나 광주에서도 유사한 조직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향의 반증이다. 물론 일상에서의 시민사회 영역의 지속적인 확장과 공론(Public Opinion) 형성 기능의 확산이란 과제는 계속될 것이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정치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데에는 보다 전향적인 역할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김수철(2003) /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김영래(2003) / 한국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목요학술회
    · 신광영(2007) /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에 관한 새로운 논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이석연(2001) / 한국시민운동의 과제와 방향, 서울지방변호사회
    · 이창호(2001) / 한국의 시민운동과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차명제(1999) / 한국 시민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독사회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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