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 의미, 종류,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 요인, 문화적 차이,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 쟁점,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 개선 방안

목차

Ⅰ. 개요
Ⅱ.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의미
Ⅲ.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종류
Ⅳ.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요인
Ⅴ.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문화적 차이
Ⅵ.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국가별(나라별) 규정
Ⅶ.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쟁점
Ⅷ.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외국 사례
Ⅸ. 향후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의미

벌이란 말은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되므로 모호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벌의 특징은 불쾌감이며, 벌은 그가 행한 잘못 때문에 가해진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이영준, 1992), 교육학 대사전(1980)에서는 “일정한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부여되는 불쾌나 고통의 경험으로서 그 행동의 반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벌의 종류를, 첫째, 자연벌이라 하여 행위 그 자체가 행위자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으로 유리창을 깨뜨리면 깨뜨린 사람이 춥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 물리적인 벌로 이것은 때린다든지 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이고, 셋째, 작업 부과의 벌로 벌을 주기 위해 무엇인가 작업을 시키는 것이며, 넷째, 특권을 박탈한 벌로 이것은 금족형을 내린다든가, 학급 역할을 취소시킨다든가, 학교 교칙에 준한 학교봉사, 사회봉사, 가정학습기관, 퇴학처분 등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다섯째, 명예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비행을 공개하거나 부모에게 통지한다든가 또는 게시하는 것이다.”라고 진술되었다.

<중 략>

Ⅸ. 향후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개선 방안

우리 교육계는 아직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관료들은 끊임없이 모든 학교와 그 구성원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고, 기존의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고수하고 오히려 더 강화하려 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그 본래의 취지는 많이 훼손되었으며, 운용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교장 등은 오히려 그 제도의 활성화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립학교와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구성원의 한 축인 학생들은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참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제주의나 독재주의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지난 대선 때 일방적으로 우세할 것 같던 한나라당의 이회창후보를 누르고

참고자료

· 나신규 : 학교 교육에 있어서 체벌의 성립근거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1989
· 박찬걸 : 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이대세 : 체벌에 대한 형법적 연구, 동국대학교, 2000
· 이정행 : 체벌교육의 역사적 고찰,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5
· 양남용 : 학교교육에 있어서 체벌의 교육적 고찰과 평가, 수원대학교, 1992
· 정호승 :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인식, 수원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