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협력중요성,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협조모형,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재정지원체제,비정부기구와 정부의 쟁점

목차

Ⅰ. 서론

Ⅱ.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조직성격

Ⅲ.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협력중요성

Ⅳ.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협력장애요인
1. 정부 및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접근
2. 형식적인 참여구조
3.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 및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
4. 시민의식

Ⅴ.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협조모형

Ⅵ.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파트너십(파트너쉽)

Ⅶ.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재정지원체제
1. 기존 지원체제의 내용과 문제점
2. 독립재단을 통한 지원모델

Ⅷ.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쟁점

Ⅸ. 향후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내실화 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NGO는 정부의 정책수행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고치기 위해 조직된 일종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정부로써는 정책 책정이나 수행과정에서 잘못된 점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사회적 여론을 조장하는 NGO가 별로 환영할 존재가 아니다.
한때 그린피스가 세계 각국 정부들과 여러 환경문제로 심각한 마찰을 빚은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NGO가 차지하고 있는 무시 못 할 지위와 영향력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이미지 때문에 각국 정부는 보통 NGO들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때로는 협조하는 편이다. 대충 정리하면 NGO와 정부와의 관계는 한마디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본질적으로는 서로가 적이지만 그냥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닌 척 하는 것이다.

<중 략>

첫 번째 모형은 정부우위 모형(Government-Dominent Model)이다.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체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서비스의 공급과 재원의 확보의 측면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스칸디나비아 제국과 일본 등이 이에 속하는 데 이들은 시장이나 NGO에 비하여 정부가 사회복지의 제공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특히 스위스 모형은 특이하여 정부부문이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는 가운데 NGO가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인 형태로 NGO 우위의 모형이 있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재정확보 기능을 모두 NGO가 하는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 뉴딜정책 이전의 복지서비스 공급은 NGO주도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위에서 정부주도와 NGO주도의 양극단의 모형들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 이원모형(Dual Model)과 협조모형(Collaborative Model)이다. 이원모형의 경우 재정과 서비스 제공의 두 부문에 있어서 정부와 NGO가 담당할 수 있으나 정부와 NGO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이다. 1950년대 이전의 영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영국은 정부와 NGO가 ‘상호 배타적인 영역(mutually exclusive spheres)`의 개념으로 존재하였다. 반면에 협조모형은 주로 정부가 재정과 관련된 역할을 맞고 NGO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역할을 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원모형과는 달리 협조모형에 서는 정부와 NGO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활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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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린 외 1명(2009), 공공분쟁해결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 박상필(1999),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견제·협력의 변증법적 조화 모색, 대구·경북행정학회
· 신동준 외 2명(2005),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 정수복(1996),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과제, 박영률출판사
· 홍두승(1993), 시민운동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