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2003년 2월 졸업논문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논문이라 후회하지시는 안을것입니다..

학교생활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 논문입니다..

그럼 많은 도움되었음 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목차

Ⅰ 포트폴리오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의
1.포트폴리오 노동자
2. 비정규직 노동자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상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3. 노조의 열악한 상황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1.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노동자 화
2.임금문제
3.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혜택
4.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
5.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율
6.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의 문제점
Ⅳ 사례
Ⅴ 대선 후보들의 비 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문제의 극복방안
1. 권영길 후보 (민주 노동당)
2. 노무현
3. 이회창
Ⅵ 결론

본문내용

Ⅰ 포트폴리오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의
1.포트폴리오 노동자
전지구적 경제와 유연한 노동력의 요구에 비추어 일부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술 포트폴리오' 즉 일생동안 서너가지의 서로 다른 기술과 학력을 가지고 서너 가지의 일을 옮겨 다니면서 하는 단지 적은 부분의 노동자들이 오늘날의 의미에서 지속적인 '경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노동자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 노동자들이 평생 동안 한 가지 일에 매몰되지 않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노동생활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Handy,1994).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유연성'은 조직이 원하는 대로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자들이 가졌던 직업 안정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고용주가 단지 그가 고용하는 피고용자들에게 단기적으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이나 연금권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엔터니 기든스 ,1998, p334)

비정규직의 고용이라는 문제는 앞 커리큘럼에서 우리가 배운바와 같이, 다운 사이징, 아웃 소싱등 자본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본의 전략인‘핵심-주변화전략’,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자유주의 구조정을 저지하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도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노조는 현대로 들어서면서 점점 단결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신 자유주의의 노동소외와,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연대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끼리의 연대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는 더욱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처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요구사항부터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로 정규직조차 종신고용을(일본처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 해결방안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조그만 운동이라도 해 나간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조금씩 해결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한 조직적 준비로, 실질적인 법 개정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엔터니 기든스 ,1998, 『현대사회학』,을유문화사
· http://www.workingvoice.net
· http://www.nodong.org
· http://www.kwwnet.org
· http://kwon.kdlp.org
· http://www.hani.co.kr
· http://ww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