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리포트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시장
2.부동산 시장에 정책이 필요한 이유?
3.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
가)IMF 이전
나)IMF 이후

Ⅲ.결론

V.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요즘 사람들은 부동산을 단지 거주 하는 것을 뛰어 넘어 부동산을 통해 부를 얻기도 하며 제테크 형식으로 부동산을 활용한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 많은 관심이 폭팔적으로 일어나면서 각종 투기 등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치솟으면서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이 들쑥날쑥 불안정해 졌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 특히 서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부동산 시장문제와 가격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또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후보들 또한 많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으며 국민들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많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변화하고 또 변화 하였다.
이 리포트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시작 되었으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의의와 부동산 시장에 왜 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부동산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를 외환위기 IMF 이전의 1960년대 1970년 1980년 1990년 초와 IMF 이후의 1990후반과 2000대 까지 간략하게 나누어 조사해 보록 하자.

<중 략>

2005년에 “2.17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통해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에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도입했으며 원칙적으로 인터넷 청약접수로 바꾸며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 접수제 도입을 하였으며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 하였다. 또한 “5.4 부동산 종합 대책”을 통해 보유세 강화와 토지거래허가를 강화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였다. 또한 투기방지책의 운영을 강화하여 미성년자 걸자 다면적 거래자 등 토지 이상 거래자를 색출하기 위해 토지 거래 전상망을 가동 하였으며 보유세 양도세 강화하였다. “8.31부동산 정책"은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 및 과세대상 주택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1가구 2주택을 2006년부터 실거리가 과세하였으며 모든 주택 양도세 실거리가 과세하며 양도세율을 50%로 정하였다
2006년 후속대책으로는 서민 주거복지와 재건축 주택공급단지와 주택거래신고제의내용 이었다. “11.15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분양가 25%인하 하였으며 2010년까지 주택 164만 가구 공급 하였으며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 하였다.
2007년 에는 “1.11 부동산 대책”통해 수도권 토기과열지구 민간택지분양 원가를 공개를 하였으며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확대 하며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1인 2건에서 1건으로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1.31 부동산대책은 장기임기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하였다.

참고자료

·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2004
· 유기상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 시대 부동산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학원)
· 유선종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의 추이에 대한 연구” 한국 부동산 학회
· 오정석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 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 김형선, 서진형 공저, 「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07
· 머니 투데이 기사, 「참여정부 5년 부동산 돌아보니…」, 2007년 12월 27일,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7122610271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