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법률][해석][파견근로자보호 법령]법률해석의 대상,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법률해석과 법률해석 기준, 법률해석과 파견근로자보호 법령

목차

Ⅰ. 서론

Ⅱ. 법률해석의 대상
1. 의사주의
2. 표시주의
3. 신의사주의
4. 그 외의 학설

Ⅲ.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Ⅳ. 법률해석과 법률해석 기준

Ⅴ. 법률해석과 파견근로자보호 법령
1. 허용되는 업무 / 파견기간
1) 허용되는 업무
2) 파견기간
3) 허용되는 업무 2
4) 파견기간 2
2.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Ⅵ. 결론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목적이 ‘강행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목적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여기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과의 구별, 강행규정과 단속규정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
민법 제 105번은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결정된다. 이러한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풀이하면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따를 수 없다.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은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민법 가운데서 강행규정이 많은 것은 대체로 사회질서의 기본을 이루는 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 제 3자의 신뢰,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는 법 영역의 속하는 규정,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 법률행위 제도의 전제 또는 이를 보조하는 법 영역의 규정 등과 같은 경우이다.
강행규정과 단속규정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규에 속한다. 그러한 법규를 공익규정 또는 광의의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규정은 위에서 살펴본 사법영역에 속하는 강행규정(광의)과 일정한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실행위를 금지, 제한하거나 거래행위(법률행위)를 금지,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적 금지 제한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권순희 :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 김현철 : 헌법재판과 법률해석, 전남대학교, 2010
· 김학태 : 법률해석의 한계 :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 이부하 :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산권에 대한해석,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이상돈 : 법률해석-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한국법학원, 1994
· 홍영기 발제 : 법률 해석의 허용과 한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