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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노동조합(노조), 대우그룹 노동조합(노조), 롯데그룹 노동조합(노조), 두산그룹 노동조합(노조), 해태그룹 노동조합(노조), 만도그룹, KT(한국통신) 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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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7.22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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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노동조합(노조), 대우그룹 노동조합(노조), 롯데그룹 노동조합(노조), 두산그룹 노동조합(노조), 해태그룹 노동조합(노조), 만도그룹, KT(한국통신) 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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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LG그룹 노동조합(노조)
    1. LG 그룹 주요 사업장 해고자들의 해고사유
    2. LG 그룹의 노동자 탄압과 부당 노동행위의 사례 및 유형

    Ⅱ. 대우그룹 노동조합(노조)
    1. 투쟁 지침
    2. 고용안정대책위원회의 활동과 현장 활동

    Ⅲ. 롯데그룹 노동조합(노조)
    1. 당사자
    2. 이 사건 불법행위의 개요
    1)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른 경위
    2) 경찰의 진압
    3) 진압 과정에서의 폭력행사
    3. 공무원의 위법행위
    1)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① - 섬광탄, 연막탄 등의 과다한 사용
    2)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② - 안전시설를 전혀 하지 않음
    3)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③ - 곤봉 등 위험한 도구의 과도한 사용
    4) 대테러 진압부대인 솔개부대 투입의 위법성
    4. 원고들에게 행해진 폭력행사
    5. 원고들의 손해
    6. 결론

    Ⅳ. 두산그룹 노동조합(노조)
    1. 두산중공업의 노동조합 파괴 정책의 수립 배경 및 과정
    1) 두산중공업의 노동조합 파괴 정책의 수립 배경 및 과정
    2) 노동조합 파괴 정책 수립과 활동
    3) 노동조합 파괴 정책의 완성
    2. 구체적인 노동조합 파괴 정책
    3. 조합활동 Opinion Leader 밀착관리
    4. 건전세력 육성 방안
    5. 사내 동아리 활성화
    6. 노동조합 내 의견 그룹(계파)활동 차단
    7. 현장 관리자 위상 강화
    8. 차등 관리
    1) 포상 대상 및 범위
    2) 조합원 성향에 따른 차별화 관리
    3) 파업 참가에 따른 차등 관리

    Ⅴ. 해태그룹 노동조합(노조)
    1. 해태제과 파업배경
    2. 해태제과 파업에 대한 분석
    1) 해태제과의 파업일지
    2) 해태제과의 파업 전개 상황
    3) 해태제과파업에 대한 노?사간 대립상황 분석
    4) 해태제과 파업의 피해상황
    5) 노사협상 타결에 대한 분석

    Ⅵ. 만도그룹 노동조합(노조)
    1. 정리해고 반대투쟁
    2. 한라재벌에 대한 투쟁

    Ⅶ. KT(한국통신) 노동조합(노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LG그룹 노동조합(노조)

    1. LG 그룹 주요 사업장 해고자들의 해고사유

    현재 LG 그룹 해고노동자 복직실천협의회에 소속된 해고노동자 단위사업장은 LG 전자(구 금성사) 창원 1?2, 구미, 평택 공장, LG 산전(구 금성 산전) 창원 공장, LG 전자부품(구 금성 알프스) 광주 공장, LG 전선(구 금성 전선) 안양, 군포 공장 등이다. 먼저 안양, 군포 공장의 경우 해고자는 조용표 외 10명이다. 이들 중 조용표, 김옥수, 김원식, 허태홍, 도영호, 정원용은 LG 전선에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활동하던 중 사규위반 및 명령 불복종 등으로 해고되었다. 그리고 김종식과 김상호, 양송욱은 각각 임단협 투쟁의 활동으로 구속?해고되었으며, 이동렬의 경우 1월 노조 조사통계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부당한 출장명령을 거부한 뒤 명령불복종으로 해고되었다. LG 산전 창원 공장의 박원주와 성홍식은 8월경 대의원으로 피선된 후 임단협 투쟁을 주도하다 사측의 고소로 5월경 폭력 및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7월경에 단협투쟁(파업)과 관련하여 사규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해고되었다.

    <중 략>

    고용안정에 대한 보장에 중점을 둠으로써 주요 산업의 해외매각이 지닌 의미에 대한 투쟁은 상당히 희석되었던 점이 문제점으로 남게되었다. 한라그룹 부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이 실제 진행된 내용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부채탕감이 결과적으로는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도기계의 매각 후 정몽원은 다시 대주주의 일원으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와 자본이 제시했던 대책은 결국 “만도 노동자들과 국민의 피해”와 “재벌과 해외자본의 이득”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는 분명 정리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며 차선책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나아가 김대중 정권의 해외매각 추진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에서도 국민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자본이나 정부에게 정리해고는 해외매각의 매끄러운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 만도기계의 해외매각에 대한 반대투쟁은 공적자금의 수혜문제와 결합되어 노조의 투쟁에 흡수되어야 했다.

    참고자료

    · 강선희, 노동기본권과 소수 노동조합의 협약능력 및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2011
    · 김현동 외 1명,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작업장 혁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11
    · 김주희, 노동조합 유형화를 위한 실증분석 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2011
    · 송강직 외 1명,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과 조합원의 정치적 자유, 동아대학교, 2012
    · 이승욱,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2010
    · 우태현 외 1명, 노동조합의 대안적 운동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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