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성격,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영향,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보험,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방어,중소기업 PL법 예방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성격
1.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보유(재경부소관)
2.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
3. 결함의 종류와 면책규정, 연대책임제를 명시

Ⅲ.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범위

Ⅳ.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Ⅴ.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영향

Ⅵ.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보험
1. 제조물책임보험의 의의 및 필요성
2. 제조물책임보험의 위기

Ⅶ.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방어
1. PLD 대책의 중요성
2. 사고발생전의 PLD 대책
1) PL대응체제의 정비
2) 문서관리 체제의 정비
3) 관련 기업과 책임관계의 명확화

Ⅷ.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예방
1. 제조물책임 예방대책(PLP)을 위한 사내체제의 정비 - 전사적인 대응
1) 최고경영자의 PL마인드의 구축
2) 제품안전에 대한 경영방침의 확립
3) 제조물책임 문제 대응조직의 정비
4) 매뉴얼 및 절차서, 지침서의 정비
5)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내용과 대책에 대한 교육의 실시
2. 결함의 유형별 제조물책임 추궁 포인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리콜제도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제도는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제조 판매함에 관여하는자는 사후에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물의 설계 개발 제조 표시 검사 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므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또는 제3자)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요건을 제조업자 등의 고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결함의 존재』여부라는 객관적사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종전보다 용이해 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더 충실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결함의 존재와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만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ㆍ조정기구에서도 분쟁해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 략>

문제는 형법적 제조물책임을 객관적 귀속이론을 통하여 만족할만한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Goll에 의하면 제조물책임의 많은 사례가 객관적 귀속이론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사용자가 제조자가 부착한 경고지시를 무시하거나 사용자가 반품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제조자의 책임은 탈락한다고 한다. 그 근거로서는 위험을 알고도 자기책임하에 위험상황에 돌입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침해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원칙을 들고 있다. 침해결과발생이 제3자에게 일어난 경우에도 Goll은 그 결과는 더 이상 본래적으로 제조자의 의무위반행위로부터 발생된 위험으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가벌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기업의 제조물책임은 기본적으로 경고지시나 리콜조치가 수행되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참고자료

· 김진구,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책, 대한전기협회, 1999
· 박노국 외 1명, PL(제조물책임법) 대책에 대한 사례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
· 우종광, PL법 시행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대한전기협회, 2002
· 유재권, PL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기술사회, 2002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PL법, 2004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제조물책임 PL 과 피해보상 가이드, 진한엠엔비,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