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보관리][저작권정보][저작권][정보관리][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저작권정보관리의 시스템, 저작권정보관리의 구분, 저작권정보관리의 외국 사례,향후 저작권정보관리 내실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정보관리의 시스템
1. 등록
2. 집중관리 제도

Ⅲ. 저작권정보관리의 구분
1. 저작권 일반
2. 이용가능한 저작물
3. 디지털 정보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Ⅳ. 저작권정보관리의 외국 사례

Ⅴ. 향후 저작권정보관리의 내실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대중음악은 지금 커다란 위기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음반시장은 갈수록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음악콘텐츠는 특정 장르에 한정되어 불균형의 구조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한 채 문화적 종 다양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또 음반유통과 저작권 등 음악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제도들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음악의 방송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라이브공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반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구축을 위해서는 음반의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에 대한 투명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그 동안 음반시장은 제작과 유통 면에서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었고, 합리적인 경영마인드가 부족했다. 대중들의 음악적 기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무조건적인 물량투입과 공정하지 않은 홍보경쟁을 통해 제작사와 뮤지션들이 소모적인 싸움에 휘말려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음악콘텐츠개발을 위한 음반업계의 상호보조와 연구, 음악적 수요창출을 위한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마케팅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음반판매의 정확한 통계와 분석자료들이 공유되어야 하며, 특정한 장르와 특정한 수요만을 서로 경쟁적으로 생산하지 말고 상호 분배와 균형적인 조절의 원칙들이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 략>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참고자료

· 신봉기(2009),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저작권관리법 제정방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 안계성(2002), 디지털 콘텐트 저작권관리정보 표준화 동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안계성 외 1명(2001), 저작권 관리정보의 구성요소 및 형식, 한국정보통신기술연구원
· 윤선영(1998), 정보관리와 저작권, 한국도서관협회
· 정연덕(2011),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최경수(2004), 저작권정보 시스템의 의의와 발전방향, 한국지적재산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