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정의,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의의,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법률,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자격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정의
Ⅲ.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의의
Ⅳ.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법률
Ⅴ.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자격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소송대리인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존재하였던 수요가 현실화되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종전의 변호사 수임료보다는 낮은 수임료에서도 소송대리인 서비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확대된다.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한을 인정함에 반대하는 변호사 직역의 입장에는 소송대리인 시장을 공인노무사에게 일부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다. 그러나 노동사건에서 소송대리인 시장은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인 활동을 통해 오히려 확대되어 변호사에게도 소송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 략>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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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자격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응시자격은 만20세 이상으로 성별 및 학력에는 제한이 없다. 시험은 1차 및 2차 그리고 3차인 면접시험으로 나누어져 있고 1차 시험은 객관식이며 노동법I, 노동법II, 영어, 민법, 경제원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노동법I, 노동법II, 인사노무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3차 시험은 2차 시험합격자에 한한다.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국가관, 사명감 등의 정신자세를 비롯한 전문지식과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점한다. 총 12점 만점에 평균 8점 이상을 얻어야 하며 면접에서도 당락이 결정됨에 따라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1차시험 과목중 노동법I과 노동법II 과목이 면제되며 노동행정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사무관급(5급)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양원, 공인노무사 민법, 법학사, 2012
· 김영식, 황정빈 외 1명, 공인노무사 경제학, 고시계사, 2011
· 박기현, 비정규직 과제와 공인노무사의 역할, 한국공인노무사회, 2007
· 성은환, 공인노무사, 시대고시기획, 2006
· 조용식, 법률구조제도상의 공인노무사의 역할, 한국공인노무사회, 2004
· 조용식, 국선공인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공인노무사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