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절차,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절차
1. 정책자금의 의의
2. 일반대출자금과 정책자금의 비교
3. 정책자금 지원절차
1) 정책자금 지원공고
2) 자금지원 신청
3) 사업성평가 및 심의
4) 선정결과통보, 융자추천 통보
5) 자금대출신청
6) 자금대출

Ⅲ.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금융지원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 신용보증 지원
3.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도
1)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9조 6천억 원)
2)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
3) 기타 지원제도

Ⅳ.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창업지원
1. 창업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Ⅴ.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사례
1.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결성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추진일정
4) 사업문의
2. 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사업(출연)
1) 사업목적
2) 지원분야
3) 지원내용
4) 신청자격
5) 사업일정
6) 사업문의
3.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1) 사업목적
2) 지원분야
3) 지원내용
4) 신청자격
5) 사업일정
6) 사업문의처
4.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및 사업일정
3) 지원분야
4) 지원대상
5) 지원조건
6) 대출방법
7) 사업문의처
5. IT설비투자확대 지원사업
1) 지원개요
2) 지원규모 및 사업일정
3) 지원분야
4) 지원대상
5) 지원조건
6) 사업문의처
6. 초고속공중망구축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및 사업일정
3) 지원분야
4) 지원대상
5) 지원조건
6) 대출방법
7) 사업문의처
7. 디지털방송전환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지원분야
4) 지원대상
5) 지원조건
6) 대출방법
7) 사업문의처
8. 중대형컴퓨터보급 지원사업
1) 개요
2) 지원규모 및 사업일정
3) 지원분야
4) 지원대상
5) 지원조건
6) 대출방법
7) 사업문의처

Ⅵ. 결론

본문내용

DJ정부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벤처생태계의 제도적 기반구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었고, 벤처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시장기구의 선택기능을 지나치게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초래하고 말았다.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단기간에 벤처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그 결과로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벤처 1만개 시대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둘째,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고급인력 및 전문 인력의 창업시대를 열어 주어, 전반적으로 벤처의 중요성과 벤처붐을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측면이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은 경제위기라는 경제난국 속에서 위기탈출 노력과 병행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한 부작용과 반발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정부주도의 벤처지원정책은 대규모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하였다. 첫째,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은 무분별한 벤처지원으로 벤처거품을 조성했으며, 그 결과 벤처금융의 투기시장화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다. 둘째, 정부가 단기간의 양적 성장 및 실적 증대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벤처기업의 등장을 방치해서 벤처산업의 상황을 상당히 악화시켰다. 셋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투자자의 손실을 크게 하였고, 자금의 유동성을 악화시켰으며, 반벤처 정서 형성과 사회적 갈등 초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코스닥 시장의 시장감시 기능의 취약으로 작전에 의한 주가조작, 프리코스닥 단계에서 정․관계 및 언론계 로비를 통한 과잉 홍보, 코스닥을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조달이나 편법적 가치 부풀리기 등과 같은 시장오염 현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는 측면이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이다.

참고자료

· 김준기 외 4명(2008),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 서울대학교
· 김영태(2010),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노용환(2010),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미시적 성과 분석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 방서연(201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유영중 외 1명(2009),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분석, 한국상업교육학회
· 이형욱(2008),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