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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증권권리의 발생
Ⅲ. 증권권리의 범위
Ⅳ. 증권권리의 거래안전망
Ⅴ. 증권권리의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포괄주의로의 전환보다는 미국법상의 포괄적인 유가증권인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하나로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결국 열거주의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포괄적인 유가증권을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종래 열거된 유가증권 이외에 포괄적인 유가증권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석에 의하여 유가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1992년 일본법 개정시 이러한 시도가 있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벌칙의 적용과 관련되는 개념인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개념으로 하기는 곤란하다는 점과 일본법도 우리 증권거래법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의 개념이 증권업의 범위를 정하는 요소이므로 다른 금융권, 특히 은행업과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도입이 좌절되었다.

<중 략>

제503조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통모”(collusion)한 경우이어야 주장할 수 있다. 제8편 제503조는 제502조와 제510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중개기관으로부터 금융자산을 양수한 자는 중개기관의 위법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더라도 그 자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들과 선의취득법리의 큰 차이점은, 제502조와 제510조는 “그 특정한 권리침해”(particular adverse claim)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장된 권리침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다른 권리침해를 인식하고 있었어도 양수인은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선의취득하려면 “모든 권리침해”(any adverse claim)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참고자료

· 김이수(2004), UCC상 증권권리(security entitlement)의 개념, 한국증권법학회
· 벤저민 그레이엄, 데이비드 도드 저, 이건 역(2010), 증권분석, 리딩리더
· 서정갑(1967),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 법조협회
· 양석완(1983), 증권의 제권판결과 권리관계, 고려대학교
· 최경렬(1999), 해외증권 발행 및 권리행사에 관한 고찰, 한국예탁결제원
· 최두수(2006),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