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민주화][정당][민주화][권위주의][지역주의]정당민주화의 연혁, 정당민주화의 필요성, 정당민주화의 권위주의, 정당민주화의 지역주의, 향후 정당민주화의 방향 분석(정당민주화)

목차

Ⅰ. 서론
Ⅱ. 정당민주화의 연혁
Ⅲ. 정당민주화의 필요성
Ⅳ. 정당민주화의 권위주의
Ⅴ. 정당민주화의 지역주의
Ⅵ. 향후 정당민주화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화 이행기에 이루어진 한국의 정치 개혁은 제도화되지 않은 정당 체제하에서 대통령 개인의 의도와 인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민중주의적 속성을 보여주었다. 제도나 조직보다는 권력자 개인이 여론몰이에 의존하여 시도되는 민중주의적 개혁은 한국 정치에서 근대적인 정당 체제가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독자적인 정치 이념에 기초하여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정책을 만드는 정당들 사이에서 권력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정치제도가 발전하지 못했다. 정치과정은 정당 대신에 당수 개인의 카리스마, 이미지 혹은 개인적인 호소력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반면에 근대적인 민주주의는 개인들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정당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의 제도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Mainwaring and Scully, 1995: 3). 한국의 경우 3김에 의해서 대표되는 개인들이 정당 조직 변화(존속, 합당, 해체) 자체를 결정했기 때문에, 개인들과 무관한 독립적이고, 안정된 공적 조직으로써의 정당 체제가 발전하지 못했다. 반면에 발전국가의 유산으로 국가 행정 기구가 정교하게 발달했고,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정치과정을 우회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가의 사정 기관을 동원하는 정치개혁을 시도하였다.

<중 략>

이 모델이 전제로 하는 것은 개별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집합적 관계이다. 유권자는 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의 일원으로 존재하며 정당은 경쟁하는 사회집단들이 자신의 요구를 국가 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유권자는 집합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되고, 대표자는 정당의 후보로서 유권자와 대면하며, 대표자는 정당의 후보로서 선택된다. 따라서 개별 의원은 원내에서 소속 정당의 정책 프로그램을 실현할 집합적 책임을 지며, 원내정당의 응집력은 이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규범적으로 정당화된다. 대중 조직정당은 정당을 통해 정부가 집합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 정당정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박찬표, 한국 '정당민주화론'의 반성적 성찰,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 이명호, 전자정당화에 따른 정당민주화 확대방안, 경기대학교, 2011
· 임재용, 한국 정당 민주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0
· 오일환, 정당 민주화의 주요 과제와 발전 방안, 민주통합당, 2005
· 장영수, 정당민주화와 정당개혁 : 국회운영과 정당민주화, 대한민국국회, 2002
· 장영수, 한국 헌법의 장래와 정당민주화의 의미, 한국공법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