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 복지다원주의,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 기초생활보장,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노인보호,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노동자보호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개념

Ⅲ.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복지다원주의

Ⅳ.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기초생활보장
1.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2. 재산기준의 개선
3.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4. 기타
1) 최저생계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2)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부분급여)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3) 주거급여 현실화해야 한다
4) 급여탈락 및 변경?중지시 불복이 있을 경우 구제 절차 규정을 두어야 한다

Ⅴ.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수급권보장
1. 빈곤규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수에 준하여 수급권의 범위 확대
2. 실질적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복지예산 확충
3. 노인연령은 61세 유지

Ⅵ.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노인보호
1.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체계 정비
2. 건강보험재정 통합과 의료보장재정 안정화
3. 정부의 직접 제공 서비스와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
4. 노인의료문제 대책 마련
5. 각종 제도 정비
6. 민간의료기관 지원 및 보건산업 육성

Ⅶ.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보호
1. 장애 때문에 불편을 느끼거나, 차별을 받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
2. 장애 수당 등을 장애연금으로 통합하고 장애 예방과 장애인 주택을 우선 보급하겠다
3.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4. 장애인 고용을 대폭 확대하겠다
5.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만들겠다
6.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

Ⅷ.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노동자보호
1.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절차’ 폐지, ‘선보장?후판정’ 제도 도입
1) 배경
2) 내용
3) 기대효과
2. 노동안전보건청 신설
1) 배경
2) 내용
3) 기대효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이 일어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이주노동자투쟁본부를 출발로 해서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만들어져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선언했다. 이 외에 장애인동지들이 장애인 이동권 쟁취투쟁을 벌이며 본격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선언하기 시작했고, 여성노조들이 만들어지면서 여성노동권이 본격적으로 의제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투쟁들이 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구조조정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피해자였고,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런데 경제위기의 신호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정규직 중심으로 과거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반면, 그 혜택은 상대적으로 소수자이고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와 노동기본권의 박탈 상황이 일상화되고, 한편으로 노동력 관리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산업연수생제도와 의도적 불법체류자의 양산으로 인한 고통이 극대화된 이주노동자, 그리고 ‘생산적 복지’ 운운하며 장애인 노동자들의 생존 자체를 생산과 연계시키면서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에 맞선 투쟁은 필연적이었다.

<중 략>

이번에 벌어진 수구세력의 반동은 ”약속된 개혁의 지체와 표류“ 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7년 6월 항쟁이후 김영상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쳐, 기존의 극우 성향의 수구 기득권 세력은 회복된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 퇴조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도도히 흐르는 시대정신의 산물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의 토대를 만들기는 고사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조차 추진하지 못하였다. 개혁은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기에 필요한 생산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쳐 그 결과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공익적인 결과를 얻을 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 사회의 가장 봉건적이고 불투명하고, 연공서열적인 점수제에 의한 교원승진구조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혁을 지체시켜왔고, 참여정부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본 요건인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마저 제대로 추진조차 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김헌진(2007) :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영순(2009) :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 복지국가의 제도적·정치적 기반 형성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 김신열(2008) : 참여정부 복지정책 평가, 참여연대
· 조흥식(2008) : 참여정부 복지정책 총괄평가, 참여연대
· 조영훈(2008) :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이인재(2006) : 참여정부 복지정책 3년 평가와 과제,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