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개념, 국제수지의 연혁, 국제수지의 자금지원조건지침, 국제수지 포트폴리오, 국제수지 변동환율제도, 국제수지 NAFTA(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 향후 국제수지 발전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수지의 개념

Ⅲ. 국제수지의 연혁

Ⅳ. 국제수지의 자금지원조건지침

Ⅴ. 국제수지의 포트폴리오

Ⅵ. 국제수지의 변동환율제도
1.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의 장점
2.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의 단점

Ⅶ. 국제수지의 NAFTA(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

Ⅷ. 향후 국제수지의 발전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호주의로부터 큰 잠재적 이득을 얻을 국내 생산자들과 비조직화된 소비자들 간의 싸움의 결과는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한 다른 국가들의 반응의 예측에 좌우되는데, 이는 보호되는 특정 품목 뿐 아니라 무역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제한으로부터 파생되는 국제 무역의 보다 광범위한 쟁점들을 수반한다. 보호주의의 시발에 대한 정부의 또 다른 반응은 국가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또 특수 이익 집단이 그러한 시발에 대해 정부 또는 WTO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맞대응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A국가의 수출 제한에 대해 B국가는 상호적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A국가의 무역 제한에 대응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대응 전략’(Tit-for-tat) 규칙은 A국가로 하여금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한 Tit-For-Tat 규칙이 일반적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대체적으로, 국제 무역에 관한 경제적 이론(설명)은 무역의 자유화는 다른 국가가 보복하는 것과 상관없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 략>

우리 경제가 설비투자 활황에 따른 9%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4.5%의 물가안정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경상수지적자를 통한 물가압력의 완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상수지적자의 순기능을 감안하여 적정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향후의 자본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할 때 GDP대비 2～3% 수준의 경상수지적자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도 GDP대비 3% 내외 수준의 경상수지적자를 1차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적정목표 설정과 함께 경상수지적자 축소 노력의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경제운영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거나 자원배분을 왜곡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의 변화는 중단기에 있어서는 거시 경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의 경상수지적자 축소도 상당부분 거시경제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김석진(2003), 우리나라 국제수지현황과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 김호성(1984),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의 변천, 국회도서관
· 용정식(2003), 국제수지현황과 개선방안, 광주대학교
· 유종옥(2002), 국제수지개선방안연구, 광주대학교
· 현승윤(2008), 국제수지 적자를 보는 눈, 한국무역협회
· 한국은행(2010), 국제수지와 환율, 현대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