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수로지원사업]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중요성,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체제,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문제점, 북한경수로지원사업 타당성,북한경수로지원사업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중요성

Ⅲ.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체제

Ⅳ.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문제점

Ⅴ.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타당성

Ⅵ. 북한경수로지원사업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은 1995년 3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면서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15일 KEDO와 북한 간에 경수로공급협정 이 체결되고, 경수로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KEDO는 경수로 공사를 착공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KEDO 집행이사국간의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KEDO는 경수로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우선 부지준비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부지준비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우리정부가 KEDO에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부지준비공사는 경수로 건설부지를 정지하고, 숙소 사무실 식당 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도로 통신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중 략>

한편, 북한측이 고위전문가 회의에서 노무인력 임금을 현재의 110불을 600불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 이래, 노무인력 임금문제는 KEDO-북한간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임금문제 미타결을 이유로 북한측은 일방적으로 북측 근로자 200명중 100명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3차에 걸쳐 우즈벡 인력 460여명을 투입하여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한편, KEDO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한 2차례의 고위급회담(3월, 6월)과 카트만 KEDO 사무총장 방북시(12월) 동 문제를 협의하는 등 협상을 통한 해결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쌍방의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전문가 협상 이외에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출통제문제, 원자력안전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들은 KEDO-북한간 실무전문가 협상을 개최하여 협의하거나, 부지현장의 KEDO사무소,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현장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대상사업국과 수시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 김강녕,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대한민국국회, 1998
· 김길수,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연구, 동국대학교, 1999
· 이찬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2011
· 이상철, 대북경수로지원사업과 KEDO설립협정에 관한 연구, 법제처, 1997
· 제성호 외 1명, 대북 경수로 협상, 서울국제법연구원, 1995
· 통일부남북회담사무국, 경수로사업 지원활동, 통일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