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특성, 여성정책의 목표,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여성정책의 전환,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석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 젠더적 요구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특성

Ⅲ. 여성정책의 목표

Ⅳ.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1.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추진체제
2. 여성정책담당관실과의 연계체제
3. 여성정책담당관실의 구조와 기능

Ⅴ. 여성정책의 전환

Ⅵ.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본계획
1. 계획 추진체계
2.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Ⅶ. 여석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1. 단체장의 지역특화 여성정책의 요구 → 정책전문가로서의 역할
2. 관료들의 통제의 요구 → 정책계획자로서의 역할
3. 여성비정부조직의 개입의 요구 →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

Ⅷ. 여성정책과 젠더적 요구

Ⅸ. 결론

본문내용

통상적으로 여성정책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추구할 때 정당성을 갖게 된다. 여기서 정당성이란 시민사회의 동의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부장적 파워에 도전하여 성평등의 목표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전략적인 이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정책형성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발전도상국가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연대형성은 주로 여성비정부조직(이하 여성NGOs로 통칭한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물론 여성NGOs들이 추구하는 정책노선도 단일한 형태는 아니다.

<중 략>

여성정책전담기구인 여성특위와 부처간의 내실 있는 연계는 여성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의 6개 부처와의 연계라고 보겠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등 여성정책시행을 위한 제반조치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남녀차별 피해자 시정신청에 대한 재결을 하는 성격이 다른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회의는 6회 개최되었는데 주로 남녀차별에 관한 안건이었다. 따라서 여성정책관련 부처간 협조는 위원회를 통한 협조보다는 6개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정책담당관과의 매월 정례적인 회의와 사안별 수시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 략>

Douglas의 문화 유형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정책은 형식적 평등주의의 삶의 방식에서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여성정책은 여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집단적 통제를 완화시키는--즉 집단의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여성 정책의 지향이 과거보다는 낮은 규제와 낮은 집단성을 가진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여성관련법이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선언하면서도 실제적인 차별 규제 수단을 결여하였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면

참고자료

· 김재인 외(1998), 현정부의 여성정책평가 및 새정부의 단기 여성정책 추진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소연(1999),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애령(1999),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강이수, 정혜선(1997), 여성정책과 평등지위의 실현,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Ⅱ,당대
· 김복규(2000),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 기획세미나, 국제포럼 발표 논문집 : 정부와 여성참여, 한국행정학회
· 김선욱(1999), 여성정책과 행정조직, 이화여대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