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 목표,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 영향,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 자산유동화

목차

Ⅰ. 서론

Ⅱ.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발전과정
1. BIS는 1988년 7월 “자기자본의 측정과 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를 발표
2.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 보유제도(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s)” 발표
3. 1999년 6월 “신 적정자본 모형(A New Capital Adequacy Framework)”에서 기존 자기자본규제의 개선에 덧붙여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가 추가
4. 2001년 1월 “신 자본규제에 대한 제안(A Proposal for a New Capital Accord)”에서 기존의 자본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5. 2002년 10월 “신 자본규제안”에 대한 각국의 감독당국 또는 경제주체들의 의견이 250여건에 달하고 새로운 논의가 추가되는 등 합의 지연

Ⅲ.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목표

Ⅳ.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영향
1.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수익성 저하
2.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로 은행의 중소기업금융 위축
3. 은행의 외화자금조달비용 상승
4. 자산유동화시장 위축
5. 경기변동 진폭 확대

Ⅴ.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최저자기자본규제
1. 표준모형(Standardized Model)
2. 은행의 내부신용평가 시스템(Internal Ratings System)
3. 포트폴리오 신용리스크 모델(Credit Risk Model)
1) 현재 선진국 유수 은행들의 신용리스크모형들의 공통적인 구조(Credit Risk Modelling, `99. 4월)
2) 신용리스크모델링 실무 지침 최종안 발표
4. 신용리스크 완화 기법(Credit Risk Mitigation Technique)
5. 은행계정의 금리위험 및 운영위험에 대한 자본부과

Ⅵ.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자산유동화
1. 은행이 동일한 위험가중치로 분류되는 자산카테고리 내에서 신용위험이 높은 저질의 자산비중을 높이는 방법
2. 은행의 신용보강을 통한 유동화(securitisation with partial recourse)
3. 간접적인 신용보강(Indirect Credit Enhancements)

Ⅶ.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문제점
1. 모든 자산을 4가지 위험가중치로 획일화함에 따른 문제점
1) 위험가중치의 비현실성
2) 규제상의 재정거래 증대 및 신용경색 초래 위험성
2. Regulatory Capital 정의에 있어서의 문제점
3. 비율책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4. 주식을 사채보다 중시하는 인식의 본질적인 문제점
5. 근본적인 발상의 순진무구성
6. Portfolio 이론에 반함
7. Basle I으로도 은행업을 적절히 규제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발견

Ⅷ. 향후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대응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낮은 국공채의 투자비중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 가중치가 100%인 주식과 회사채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은행이 이 기간 동안 자산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과 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줄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은행의 주식과 회사채비중은 3.8%에 비하여 2배가 넘는 8.0%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규제의 강화로 은행이 총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기업대출은 감소시켰지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체적으로 증가시켰음을 의미한다.
자본규제의 강화와 이 기간동안 발생한 부실채권 증가로 은행은 기업대출을 감소시킬 유인이 높아졌으며, 투자대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식과 회사채의 비중을 늘렸음을 알 수 있다.
발생한 은행의 기업대출 감소를 볼 수 있다. 이전기간에 비하여 기업대출이 유의적인 수준에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대출에서는 유의적인 감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총대출 중 기업대출은 감소하였으나 이외의 다른 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은행의 가계대출 등은 이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대출의 총액은 증가하나 총대출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지, 기업대출 비중의 감소추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감소추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의 비중은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본규제의 시행 이후 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반대로 움직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의 총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상반된 추세 변화를 자본규제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본다. 국제결제은행 기준의 자본규제가 국내 은행에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동 기준의 특징은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여 자기자본비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후 기간과 이전기간에서 발생하는 기업대출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인기, BIS 기준 자기자본규제의 영향 및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2001
· 김범구, BIS 자기 자본 비율, 현대경제연구원, 1998
· 고병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은행업 주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9
· 임형준, BIS 자기자본규제 강화 방안의 영향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0
· 정기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0
· 전선애, 금융위기 하에서의 은행 자기자본규제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여성경제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