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규제][기업][기업결합규제 의의][기업결합규제 배경][독일 사례]기업결합규제의 의의, 기업결합규제의 배경, 기업결합규제의 독일 사례, 향후 기업결합규제의 제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기업결합규제의 의의
1. 상법상의 규제의 의의
2. 독점규제법상의 규제의 의의

Ⅲ. 기업결합규제의 배경

Ⅳ. 기업결합규제의 독일 사례
1. 기업결합 규제의 특징
2. 복합 결합의 규제
1) 우월적 시장지위
2) 과점적 시장지배

Ⅴ. 향후 기업결합규제의 제고 방안

본문내용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하여 방어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의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방어행위 긍정설에 따르면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의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그 근거로는 경제적인 측면과 주주보호적인 측면을 내세운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적대적 기업인수는 많은 폐해가 있고, 따라서 이를 방지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주주보호의 측면에서는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로 주주는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즉 적대적 기업인수가 대상회사의 경영진의 방어에 의하여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에 대상회사의 주가가 최초의 적대적 기업인수행위 당시보다 더 상승하게 되어 주주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방어행위 부정설에 따르면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한다. 이 견해는 적대적 기업인수는 비효율적인 경영자의 교체를 통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주주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절충설은 원칙적으로는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대상회사의 경영진에 의한 방어행위는 부정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방어수단의 종류에 따라 각기 상이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생각건대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대상회사 경영진의 방어는 일률적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어수단이 그 적법성의 한계내인 경우에는 방어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Ⅱ. 기업결합규제의 의의

1. 상법상의 규제의 의의

상법은 전통적으로 資本集中機能을 株式會社의 기본적인 經濟的 의의로 하고 주식제도와 株主 有限責任原則, 나아가서는 理事의 자기책임에의 업무책임 원칙을 基礎로 해서 일반자본가로부터 廣範圍한 자본을 結合하고 또 效果的으로 대규모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과 제도의 남용을 沮止하고 株主및 회사채권자를 保護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나영숙(2009), 기업결합규제의 효율성 항변 적용에 있어 후생기준의 검토, 법문사
· 박병형(2006), 기업결합규제에서의 구제조치, 한국산업조직학회
· 서혜숙(2007), 기업결합 규제의 절차에 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
· 이건호(2004), 기업결합규제의 본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 이건호(2005), 기업결합규제의 본질에 따른 기업개념의 이해,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대근(2011), 한국과 일본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일본근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