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장 설립, 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 기업 M&A(기업인수합병)펀드 설립, 기업 연료통합구매회사와 발전소전문건설회사 설립, 개인기업설립,공기업설립,기업설립 아웃소싱

목차

Ⅰ. 기업 공장 설립
1. 공장설립승인(법 제13조)
2. 공장의 이전승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
3. 공장의 증설과 구분되는 공장의 신설
4. 공장설립승인사항의 변경(시행규칙 제7조)
5.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동의 여부
6. 토지 및 건축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여부
7. 의제처리승인제도(법 제13조의2)
8.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시행령 제19조의4)
9.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4)

Ⅱ. 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
1. 등록요건
1) 회사형태
2) 납입자본금
3) 업무범위
2. 등록소요기간
3. 등록신청서류

Ⅲ. 기업 M&A(기업인수합병)펀드 설립

Ⅳ. 기업 연료통합구매회사와 발전소전문건설회사 설립

Ⅴ. 개인기업 설립
1. 설립절차의 내용
2.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1) 사업장단위로 사업자 등록
2)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경우
3) 공동사업자의 경우
4)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내용

Ⅵ. 공기업 설립

Ⅶ. 기업설립 아웃소싱
1. 기업설립 아웃소싱이란
2. 기업설립 아웃소싱 활용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장설립승인(법 제13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립함에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동 법령은 공장설립에 대한 절차법에 불과하고 동 법령이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음.
- 이 경우 공장설립 허용여부는 해당되는 토지의 용도별로 각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됨. 도시지역의 경우 용도지역별로 도시계획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준농림지역의 경우 동 법령이 정하는 허용범위내에서 농지 등의 전용허가(신고)를 얻어 공장설립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도권은 각 개별법령의 허용기준과 동 법령이 정하는 지역별(산업단지․공업지역․기타지역) 공장설립 허용기준(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3)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중 략>

Ⅲ. 기업 M&A(기업인수합병)펀드 설립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배율은 대부분 5~7배수 내외. 하지만 증시상황이 악화되면서 투자 배수 이하의 펀딩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고 상장이나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벤처캐피털들에게는 지상의 과제인 셈이다.
따라서 M&A 펀드를 추진중인 업체들이 대부분 상장사나 코스닥 기업 또는 기업규모가 큰 중견기업들을 M&A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KTB네트워크의 권오훈 M&A팀장이 "비상장사의 경우 회계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사실"이라며 "따라서 펀드의 대상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장사나 코스닥 등록기업간의 M&A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 략>

1. 기업설립 아웃소싱이란

기업체와 법률고문계약을 맺고 담당변호사가 당해 기업체와 관련된 기업 법무, 금융거래, 지적재산권, 국제거래 등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 법인, 단체 등의 고문(자문)변호사 등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또는 개인 등(클라이언트)이 매월 일정액을 법률사무소에 지급하고, 법률사무소는 매월 일정한 기준시간의 범위 내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당변호사가 회사의 사정을 평소에 잘 알고 있게 되기 때문에 깊이 있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담, 전화, 팩시밀리, Email 등의 방법으로 자문에 응해 준다.

참고자료

· 김정훈 외 2명 -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2009
· 김희경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운용 현황 및 과제, 상명대학교, 2003
· 김동언 - 기업설립의 개요 및 개인기업 설립전략, 대한세무협회, 2001
· 고종학 외 3명 - 중소기업 공장 설립 규제완화 방안, 1999
· 송재용 외 1명 - M&A를 통한 기업의 성장 전략,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0
· 이정수 - 기업설립형태별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