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필요성과 민영화

목차

공업의 필요성과 민영화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필요성

공기업의 형태
1. 공기업의 형태
1〉정부기업
2〉공사
3〉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1〕정부투자기관
2〕정부출자기관

공기업의 민영화
1. 공기업의 민영화 목적
2.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1〉 공모방식에 의한 주식매각
1〕고정가격 공모
2〕입찰방식 공모
3〕혼합방식
2〉직접매각
3〉국민주 방식에 의한 매각
3. 공기업의 민영화 실패의 원인

공기업 민영화의 적극적 태도

본문내용

공업의 필요성과 민영화

최근 공공재 중심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가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민영화하여 주인 있는 책임경영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26개사와 자회사 82개를 대상으로 한 공기업 민영화를 2차에 걸쳐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역대 민영화의 결과들을 보면 매각시기의 부적절, 정치적 목적의 국민주 발행 등으로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좀더 원론적인 논제인 공기업의 필요성과 그런 공기업의 민영화는 왜 필요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해보기로 하겠다.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의 검토와 장단점에 대해서 중점적이로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은 소유, 지배, 기업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그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 함은 국가 도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 또는 지배(支配)하는 생산단위인 기업 내지 이러한 기업의 경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참고자료

· 「한국 공기업의 경영이론과 실제」 임관헌 지음 한국생산성본부 1970
· 「현대 경제학 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공저 전영사 1999
· 「경영학 원론」 서인덕, 김윤상 공저 문영사 1999
· 「공기업론」 유훈 지음 법문사 1986
· 「공기업 자율경영을 위한 정부-기업관계 재구조화 방향」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 센터 1997
·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이동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
· 「민영화와 기업구조」 정갑영, 임웅기, 정구현, 엄구호 공저 나남출판 1996
·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 경제부처 홈페이지
· http://www.reform.go.kr 공기업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