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거버넌스

소개

뉴 거버넌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설명과 각 시대별 뉴 거버넌스의 특징을 소개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레포트와는 차별성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차별성으로 인해 A+를 받았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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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뉴 거버넌스의 개념

2. 한국 정부의 뉴 거버넌스
(1) 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3) 노무현 정부

3. 한국 뉴거버넌스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4. 출처

본문내용

1. 뉴 거버넌스의 개념

- 거버넌스는 통치를 행정의 본질로 인식하던 전통적 정부 관료제에 대한 반발이자,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등장
-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은 정부민간비영리 부문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면서,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공공문제 해결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 이론
- 거버넌스는 수직적인 통치를 특징으로 하는 정부가 아닌 정부와 기업, 시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문제의 협력적 해결방식
- 광의로는 정부 중심의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력적 조정양식을 의미. 즉, 거버넌스는 기존 수직적 방식의 정부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권위에 기초한 통치를 의미. 따라서 거버넌스는 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시장에서의 민간기업과 정부, 그리고 이들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 시민과 그 대변자로서의 NGO간의 수평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 = 기업정부NGO간 상호 협력적 조정관계

2. 한국의 뉴 거버넌스

(1) 김영삼 행정부 - 뉴거버넌스 체제의 맹아기
① 김영삼 행정부 통치 : 엘리트의 지배이념 및 주요 정책기조
문민정부를 기치로 내건 김영삼 행정부는 지배 이념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구하였으며,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세계화를 통한 개방경제체제의 구축을 지향하였다.
1993 년 출범한 김영삼 행정부는 과거 군부 권위주의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기위해 정치군인에 대한 청산을 추진하였으며, 국가안전기획부, 국군기무사 등을 비롯한 권력기구의 축소와 탈정치화를 통해 민주적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 이종수 거버넌스 연구 논문
· 조성한. (2005). 거버넌스 개념의 재정립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60년
· 한승연 정부혁신의 사상적 기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