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지방자치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뉴 거버넌스 이론
2. 거버넌스의 농촌 지방자치 적용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이 글은 지방자치와 거버넌스의 관계를 다뤄 그를 주제로 써나간 글이다. 지방지치와 거버넌스의 관계를 알기 전 과연 지방지치는 무엇인가부터 다루고자 한다. 지방자치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그럼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거버넌스란 해당 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근래에는 회사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업거버넌스, 조직의 정보 기술이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유지하고 사용·통제하는 업무 프로세스나 조직 구조를 나타내는 정보기술 거버넌스, IT 거버넌스 등 세세하게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Ⅱ.본론
이렇게 간단한 해답으로 이 둘을 모두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방자치와 거버넌스는 이렇게 정리된다.
이 둘 중 거버넌스라는 이론은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변화를 거쳐 뉴 거버넌스라 말하는 이론으로 대두 되어 지고 있다. 그럼 기존 거버넌스와 차이는 무엇이며 이 뉴 거버넌스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1. 뉴 거버넌스 이론
뉴 거버넌스 이론의 이론적 기초는 이러하다. 뉴 거버넌스는 전통적 국가통치행위를 의미하는 거버넌스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뉴 거버넌스는 국민국가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정부조직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된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때로는 동의어로 인식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한 농정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