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현황, 문제점및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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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가장 논란이 되어온 노동문제 중 한 가지는 비정규직 문제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기 앞서 비정규직이란 무엇이고 정규직과는 또 무엇이 다른지 알아볼 것이다.
비정규직이란 말 그대로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직업들을 말한다.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이 비정규직에 해당된다. 정규직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 되어서 월급도 많이 받고 보너스와 수당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험과 법에 의해 일정 기간 고용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함부로 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들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것이 아닌 임시적으로 고용이 되어 정규직에 비해 월급도 적고 보너스도 거의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고용기간도 정규직에 비해 훨씬 짧다. 비정규직들은 보통 1~2년 정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날 때 계약연장이 되지 못하면 회사를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는 정규직들을 채용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단순 작업, 노동, 조립, 문서작업 같은 분야에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인원 감축을 많이 하는데 정규직들을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어렵지만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보다 해고하기가 쉬워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비정규직들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 마디로 회사 입장에서는 비정규직들이 필요할 때는 고용해서 쓰다가 필요가 없다거나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경우 즉각적으로 감축하여 회사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들을 고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보호법은 왜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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