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처우개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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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8.04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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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현황
1. 비정규직의 정의 및 문제의 본격화
2.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자 인구 및 비율
2) 근로여건

Ⅲ.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의 문제점
1. 소득 불평등
2. 직무교육 부족
3. 고용불안정
4. 법률적, 제도적 차별
1) 기간제법
2) 파견법
3) 차별시정제도
4) 사회복지 부분에서의 차별

Ⅳ.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직원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직원은 원래 2인 1조로 하게 되어있었던 작업을 혼자 진행하다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하게 되었으며,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이 직원이 중노동에 시달려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월급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서울 메트로의 안전 관리 감독이 소홀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비정규직이었으며, 고인의 소지품으로 컵라면이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고인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일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에도 이와 비슷한 정비노동자의 사망사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는 올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2007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종사자의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해결되기 보다는 서서히 곪아가는 셈이다.

<그 림>

11월 6일 헤럴드경제의 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21%가 오를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7%가 오르는데 그쳤으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과 은퇴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시간제 근로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비정규직의 상항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해준, “박근혜정부 4년 노동개혁 ‘역주행’…정규직 임금 21% 오를 때 비정규직은 7%”, 해럴드 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 (검색일 : 2016. 11. 6.)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워 질 것임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
소금식,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6.
이성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2.
장선희,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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