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FTA 관한 레포트

소개

A+성적 레폿 입니다.

목차

1. 한미FTA 주요 내용
2. 한미FTA 경제적 성과
3. 한미FTA 쟁점사항
4. 한미 FTA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자동차]→미국이 부과하던 관세철폐로 2%이상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중소형(1500cc)승용차 위주판매를 넘어서 소형화물 및 픽업트럭시장까지 신규시장 개척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이나 유럽보단 수출에서 가격경쟁력 상승과 지난해 1150만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시장선점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FTA 발효 즉시 4%관세철폐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로선 큰 이익 기대이며 미국 완성차 업체의 대한수출 증가뿐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출증대에 따른 부품 증가 기대와 중소업체 혜택 클 듯 하다.

[섬유]→한국이 미국시장에서 점유율 0.9%에 불과하나 FTA 체결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이 90%차지하며 중소기업 혜택이 늘어날 것이며 평균 13%의 관세 철폐시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보다 가격대비 가격경쟁력 확보가 유리하게 될 것이다. 양말, 장갑, 카펫트, 청소용품, 남성셔츠, 여성드레스, 손수건 및 스카프 등에 매기던 관세 5.3~32.0%를 단기에 철폐한다. 단 고어택스 등 고기능성 소재 및 브랜드의류는 수입이 확대될 듯 하다.

<중 략>

쟁점.1: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는 독소조항

최근 가장 크게 이슈화 된 사항은 바로 투자자국가분쟁(ISD)제도 이다. ISD는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무역·투자 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기는 조치를 했을 때 외국 투자사가 해당 정부를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단체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ISD를 중재하는 역할은 주로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산하의 민간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주로 맡는데 국제 정세상 ICSID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게 한·미 FTA 반대론자들의 이야기이다.

<중 략>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질 좋은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에서나 볼 수 있었던 외국의류나 식품이 마트와 슈퍼로 진출하고 있는 등, 외국 상품이 점점대중적으로 변해가는 요즘의 추세인데 FTA 이후지금보다 훨씬 낮아지는 관세는 외국 상품중에서도 특히 미국상품의 대중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일부에서는 FTA를 반대하면서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고 외치겠지만 과연 그런 운동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합리적인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비용 극소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