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전문가]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특성,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역할,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고용현황, 향후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발전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특성

Ⅲ.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역할

Ⅳ.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고용현황

Ⅴ. 향후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발전 과제
1. 노동소송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의 증대
2.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법률서비스의 활용 및 만족도 조사
3.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대비
4. 법원칙의 존중, 노동관계의 안정 및 노동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분쟁은 분쟁의 당사자에 따라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의 개별적 분쟁 및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집단적 분쟁으로, 분쟁의 성격에 따라 기존 권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권리분쟁과 새로운 권리의 형성에 관한 이익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집단적 분쟁과 개별적 분쟁에는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단적 이익분쟁에는 단체교섭, 임금협상의 결렬에 따른 분쟁 등이 있고, 집단적 권리분쟁에는 쟁의행의기간 중 임금지급, 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상면책에 대한 분쟁 등이 있으며, 개별적 이익분쟁에는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체결상의 분쟁 등이 있고, 개별적 권리분쟁에는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분쟁이 있다.

<중 략>

노동관계에서는 노사간의 자주적인 해결이 중요함은 물론 노동법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인사처분에서 노사간에 대등하지 못하므로 노동법 원칙이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더 크다. 부당해고에 대해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법 원칙은 무시되어 또 다른 부당해고를 초래하게 되고,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한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사건에서 법률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노사 양쪽에 대해 법률서비스가 확대된다면 노사간에 노동법 원칙은 더욱 존중될 수 있으며 노동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한이 인정됨으로써 일반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해고사건이나 산재사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노동행정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원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적 통제는 실제로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가능하다. 노동방식의 변화, 의학기술의 진보 등으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한 사법적 통제로 인정 기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참고자료

· 강병석(201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2009), 공인노무사 노무서비스 선진화 촉진, 한국개발연구원
· 노동부(2000), 공인노무사법령 제·개정 발자취, 고용노동부
· 방기호(1985), 공인노무사제도, 법제처
· 이광택(2010), 노동법의 선진적 개정 방향, 국민대학교
· 편집실(1991),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