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사관계 유형, 기업 노사관계 노동기본권, 기업 노사관계 선행연구, 기업 노사관계 동향, 기업 노사관계 투자동기, 기업 노사관계 기업인수합병(M&A), 기업노사관계 모국관행

목차

Ⅰ. 서론

Ⅱ. 기업 노사관계의 유형
1. 가설 1 : 협조형 노사관계
2. 가설 2 : 교섭형 노사관계
3. 가설 3 : 대립형 노사관계

Ⅲ. 기업 노사관계의 노동기본권
1. 봉사자론
2. 공공서비스론
3. 재정민주주의론
4. 시장억제력 부재론
5. 대상조치론

Ⅳ. 기업 노사관계의 선행연구

Ⅴ. 기업 노사관계의 동향

Ⅵ. 기업 노사관계의 투자동기

Ⅶ. 기업 노사관계의 기업인수합병(M&A)

Ⅷ. 기업 노사관계의 모국관행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규모확대와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비정규직은 경제위기 직후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규직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정규-비정규직 차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조건은 최저임금과 최저수준의 근로기준 등 법제도에 의해 설정된 하한선 위에서 개별 사업장에서의 단체교섭과 고용계약에 크게 좌우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화가 관건이다. 정규직 조직률은 24.3%인데 비해 비정규직 조직률은 3.1%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특별기금 50억을 모금하고 비정규조직화센터를 설립하여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50억이라는 액수는 민주노총 1년 예산 79억의 63%에 달하는 거액으로서, 현재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패한다면 민주노총의 노동계급 대표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으며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고와 전략의 대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중 략>

한편, 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당사자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특별조정 실시, 파업개시 7일전 파업예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익사업장의 파업제한 조항을 강화하고,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그밖에도 로드맵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시기를 교섭결렬후로 한정하고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노동위원회의 투개표 참관을 허용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현행 2년 한도를 없애며, 조정 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하여 권리분쟁 등 모든 분쟁 사항으로 확대하되, 권리분쟁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로드맵은 정리해고의 사전통보 기간 60일을 단축하고, 도산절차의 기업은 정리해고 규정 적용을 완화 혹은 배제함으로써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의 유연화를 강화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재구 /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 박주식 / 기업의 노사관계와 지각된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 경총 노동경제연구소, 2010
· 신동주 외 1명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직신뢰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1
· 이장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확산과 노사관계에 대한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이효수 /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박영사, 2005
· 전상호 외 1명 / 한국기업노사관계의 발전방향, 경성대학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