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비정규직의 정의와 그 현황
2.1. 비정규직의 정의와 대두 배경
2.2. 비정규직노동자 규모 및 근로조건
2.3. 비정규직 관련법 내용과 그 한계

3. 비정규직문제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삶의 질
3.1. 임금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
3.2. 빈곤의 악순환
3.3. 삶의 질 저하

4.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자살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점에서는 요즘 힐링이 대세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른살엔 미처 몰랐던 것들’ 등 이런 류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지 꽤 되었다. 그만큼 지금의 삶을 각박하다고 느끼는 이가 많아졌다는 반증이다. 대학생은 졸업 후 진로가 두려워 졸업을 미루고 휴학을 선택하는 게 하나의 수순처럼 되었다. 또는, 이미 졸업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해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생활하거나 그 것도 여의치 않은 이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취업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아주 흔한 광경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은 비정규직 또는 100만원 남짓의 저임금 일자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다. 일자리의 절반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니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첫 번째 좌절을 맛본다. 비단 사회초년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다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중장년 여성들에게는 더더욱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들 대부분은 청소용역회사를 통해 작업현장에 파견되는 형태로 일을 하는데 많으면 100만원이 좀 넘는 임금을 그나마도 용역회사와 나누어 가져야한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저임금이기 때문에 이들은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워킹푸어가 된다. 또한 비정규직 대부분은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저임금도 물론이지만 장시간 노동에 언제 떠나야할지 모르는 불안정함 등 많은 문제를 수반한다. 청소직 등의 경우는 대부분이 격주마다 하루를 쉬는 식이므로 휴가철에 남들처럼 편히 휴가를 떠난다거나 주말에 친인척 결혼식에 참가하기위해 일정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일을 해야 하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한다. 문화도 소비하는 것이 된 이 도시생활에서는 여가생활을 하기는커녕 주거비용도 높아서 그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데에 버는 돈을 거의 써야한다. 그래서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자녀들 또한 경쟁에서 낙오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밖에 일하지 못하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참고자료

· 은수미, 「IMF경제위기」, 책세상, 2009
· 신광영 외, 「대한민국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두리미디어, 2011
· 이상이 편저,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도서출판 밈, 2010
· 청년유니언, 「레알청춘」, 삶이보이는창, 2011
· 지그문트바우만,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이수영,「새로운 빈곤」, 천지인, 2010
· 비정규직법 ‘풍선효과’ 현실로, 한겨레, 2012,02,12 20:10,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186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