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법 분석 2013 (타당성,실효성)

목차

I.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2. 법안의 필요성

II. 한부모가족지원법 분석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 요건과 범위
3) 급여 수급 요건 및 급여의 종류 및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 체계
1)주체 및 관련 조직
2) 인력
3) 재정 조달 방법
4) 권리구제
5) 벌칙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부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망의 단절, 자녀교육 등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중 략>

⇒ 제 19조 제 1항에 한부모관련복지시설을 통합하여 규정하였고, 시설의 종류와 목적, 업무등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전문성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제 2항에는 제 1항에서 나열한 복지시설에 관한 보호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복지시설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시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면 법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 제 20조 제 3항에 관한 벌칙으로 제 29조 제3항 제 1호(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 략>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실제로 벌칙을 위반한 사람이나 법인을 제외하고 그 밖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제도를 설정함으로써, 철저한 행정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 법률정보지식시스템(한부모가족지원법) http://likms.assembly.go.k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