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지니스모델]인터넷비지니스모델특허

소개

인터넷 비지니스 모델 특허에 관하여..

목차

비지니스모델특허(e-BM)의 정의 및 의의
e-BM의 국내외 특허사례 및 출원현황
특허분쟁 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정의 및 의의>
비즈니스모델이라 함은 경제법칙과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을 모델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발명은 비즈니스모델과 데이터모델과 프로세스모델을 결합한 것, 즉,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비즈니스모델을 설정하고, 그 비즈니스에 요구되는 데이터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제시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을 영업발명이라 한다.
BM특허는 영업발명 중 특허요건을 충족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부여받은 것을 영업모델 또는 비즈니스모델 특허라고 한다. 즉 정보시스템에 의해 실현된 독창적인 비즈니스방식이 특허로 인정받은 것을 BM특허라고 한다

우리나라 현행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동법에 규정된 정의를 만족시켜야 한다. 현행 심사기준의 규정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자연법칙을 이용한다고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수행되는 프로세스 즉, 알고리즘이 산업분야에 이용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과정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만 본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이 발명의 정의 규정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기술적 사상"이라고 굳이 정의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특허 받고자 밀려들어오는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에 대한 방어차원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BM발명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우리업계의 실정은 아직 태동단계에 있고, 기본기술은 미국등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동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신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우리 산업계에 파급될 악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산업분야의 대상을 금융업까지 포함하는 등 광의로 보고 있으며, 알고리즘이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유형의 결과를 제시하면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는 판례 및 정책방향 등과 조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