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신용장의 조건해석 및 해석

목차

1. 청약(offer)
1) 청약의 의의 2) 청약의 기재내용과 유의점
3) 청약의 종류 4) 청약의 유인
5) 청약의 통지방법 6)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7) 청약의 효력 상실 사유

2. 승낙(acceptance)
1) 승낙의 의의 2) 승낙의 기본요건
3) 승낙의 방법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3.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1) 신용장조건해석의 일반원칙
(1) 해석기준의 우선순위
① 신용장통일규칙은 모호한 표현이나 애매한 용어의 사용을 가능한 한 금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신용장통일규칙의 구속력은 강행법규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 고 있으므로 만약 당사자가 특약에 의거 통일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신용장 상에 규정한다면 이 특약사항은 통일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특약의 내용이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강행법규에 위배될 경우에는 강행법규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③ 신용장해석의 우선 순위는 ㉠ 당사국의 법규 ㉡ 특약 ㉢ 신용장통일규칙 (UCP)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중 략>

③ 워런티 위반 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요청하여 추가보험료 납입 및 보험
조건의 변경으로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④ 적하보험의 피보험자는 선급유지 담보에 따라 반드시 선급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만을 이용해야 한다.

46. 일본에서 고철을 수입한 ABC상사는 송장금액인 US$ 10,000의 110%인
US$ 11,000을 보험금액으로 하여 ICC(WA3%) 조건으로 적하보험을 체결
하였다. 다음 중 ABC상사의 적하보험 계약 하에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는 어떤 것인가? (단, 본 고철은 FOB 조건으로 수입되었다.)

① 선적을 위한 부두 이동 중 발생한 화재손 (손해율 2%)
② 해상 운송 중 발생된 도난손 (손해율 2%)
③ 해상 운송 중 발생된 해수 침수손 (손해율 2%)
④ 피난항에서 하역되어 발생된 화물의 오염손 (손해율 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