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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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시작된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논의는 2007년 6월 양국이 서명하고 같은 해 9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협상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에 관한 국내의 반대 여론과 미국의 민주당이 한-미 FTA 협상을 재검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한-미 FTA는 계속해서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협약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이후의 다섯 번째 FTA 협상이다. 미국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를 차지하고 금액규모 1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인 경제 대국인 만큼 우리나라의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협상문이 공개되고나서 각계각층의 반향을 일으켰으며 우리나라에 유리한 점도 존재하긴 했지만 미국에 퍼주기식의 협정이라는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미 FTA의 주요 협상 결과를 살펴본 뒤 협상 결과에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관한 정부 대책과 나의 주관적인 한-미 FTA에 관한 대책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중 략>

국내 법률시장은 5년 내에 3단계 형태로 완전 개방된다. 따라서 국내의 법률 로펌들은 치열한 경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로펌에 맞서 외형 확대ㆍ전문성 강화ㆍ특화서비스 개발ㆍ틈새시장 확보 등의 전략을 펼치기 위해 변호사를 충원하고 로펌끼리 인수합병을 하는 등 개방에 대해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에게 돌아오는 피해도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좋아졌지만 비용인상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변호사와 우리나라의 변호사 까지 더해져서 많은 변호사로 인하여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한-미 FTA로 매출액이 25% 줄어들 경우 구조조정자금이나 사업전환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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