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제도 찬반토론

목차

1.여성가족부의 셧다운 제도에 대한 개요.
Ⅰ. 적용범위
Ⅱ. 적용유예
Ⅲ. 적용제외
Ⅳ.적용방식

2.토론내용

본문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
<적용례>
- 기기별 : PC(노트북 포함)
- 게임물별 : 온라인PC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

Ⅱ. 적용유예

<원칙>
- 심각한 인터넷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
-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시험용게임물

<적용례>
- 기기별 : 스마트폰, 태블릿PC, 콘솔기기
※ 다만, 콘솔기기는 유료(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로 제공되는 경우는 셧다운제 적용
- 게임물별 : 플래시게임 중 일부, PC패키지게임물 중 일부

☞ 게임물별 셧다운제 적용유예 범위
- 무료 게임+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에 유예, 나머지 경우는 적용

Ⅲ. 적용제외

<원칙>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게임대회․전시회용 게임물, 교육․공익홍보용 게임물
- 게임 산업 진흥법 상의 게임물이 아닌 것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적용례>
- 게임물별 : 전시용게임, 교육용게임 등
-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이 아닌 것
1. 사행성게임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3.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문화부장관이 정한 것
4. 외국에서 제작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유통되는 게임물
5. 불법으로 제작되어 유통되는 게임물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1.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제공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물.
예) 지뢰찾기, 핀볼, 카드놀이 등
2. 별도의 저장장치로 다운로드 받아 개인용 컴퓨터로 이용하는 게임물.
예)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휴대기기 게임·콘솔 게임·CD게임
3.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