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백분토론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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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백분토론 대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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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
제의 핵심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6시 사이
에 아예 네트워크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
나 실효성을 놓고 찬반양론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 특히 수면권을 보장
하고 게임의 폭력성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포함시킨 전체 네트워크 게임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겁
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게임중독이 게임자체보다 경제적 빈
곤, 정서적 결핍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반
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셧다운제도는 별 실효성 없이 게임산업만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은 지난해 수출
만 2조 원에 이르는 등 우리 문화산업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
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영화산업 50배에 이르는
수치인데요. 지난해 청소년 인터넷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 중 150여만 명이 게임중독 고위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지금 보신 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원
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10월부
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연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면 게임중독
을 예방할 수 있는가 이 실효성 논란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변호사님부터 말씀해주시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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