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해설 50페이지

소개

회사법 용어 해설 및 조문 분석 50페이지 요약본

목차

1. 회사법의 개념
1.1 단체법적 특징
1.2 거래법적 특징
1.3 공공적 특징
1.4 적용 순서
1.5 회사법의 법원(法原)
1.6 현(現) 회사법

2. 회사의 종류
2.1 합명 회사
2.11 설립
2.12 사원 경업의 금지
2.13 대표
2.14 손해배상책임
2.15 퇴사
2.16 해산
2.2 합자회사
2.21 조직
2.22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2.23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2.24 해산
2.3 유한책임회사
2.31 설립
2.32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과 의무
2.33 대표
2.34 사원의 퇴사와 가입
2.35 해산
2.4 주식회사
2.41 정의 및 사원의 권리와 의무

3. 회사법의 내용

본문내용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과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이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기는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은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 이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많은 특별법과 회사에 관한 형법·세법·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등의 공법 그리고 관습법 및 회사의 정관 등을 망라한다. 회사법은 회사기업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모든 회사에 관한 공통된 규율을 한다. 따라서 회사가 아닌 공익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인적회사(人的會社)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특수한 회사기업의 규제를 위하여는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등의 특별법이 필요하게 된다.
회사법은 다수결의 원리, 사원평등의 원칙 등이 지배하는 단체법적 성질과 외관주의·공시주의 등이 작용하는 거래법적 성질 그리고 회사에 대한 법의 후견적 기능을 위한 강행법적 성질을 가진다.
사법은 상법의 일부분이므로 회사법 또한 상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사법은 회사라는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1. 단체법적 특징
회사법은 회사라는 단체와 그 존재의 기초가 되는 사원의 관계와 그 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관의 관계를 정하는 법이다. 따라서 회사법은 단체법적 특징을 가지며 사인과 사인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정하는 개인법과 다른 법리(法理), 예를 들어 사원권, 다수결의 원칙, 사원 평등의 원칙 등이 지배한다.

2. 거래법적 특징
회사법은 그 일부분이 거래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와 채권자의 관계, 사원과 사원의 관계를 정하고, 또한 사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회사와 다른 회사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회사가 거래의 주제로서 규정되고 있음은 명백하다. 더욱 회사법은 거래와 관계가 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公示)를 요구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외관(外觀)을 중요시하여 거래의 완활을 기도하는 공시주의, 외관주의를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李基秀 會社法 제9판 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