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론] <무역> 자동차협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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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어있답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차

I. 서론
1. 한-미 자동차협상의 발생 배경

II. 본론
1. 한-미 자동차 협상의 사건개요
2. 1997년 한-미 자동차 협상의 주요 현안과 양국의 입장
1) 한국내 수입차 시장점유율
2) 자동차무역 불균형
3) 외제차에 불리한 한국 자동차 관세 및 세제
4)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제도 재도입
5) 자기인증제 도입
6) 1995년 한미 자동차양해록 위반
7) 우선협상대상국관행 지정 이후 절차및 보복대상
3.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안 주요 내용
1) 관세인하
2) 자동차세
3) 특별소비세
4) 자가인증제 도입
5) 저당권제도 도입
6) 소비자 인식 개선
7) 합의이행 점검
4. 한-미 자동차협상타결 내용에 의한 결과와 사례
1) 보증보험이나 보증인 없이 차 산다
2) 2,000cc이하 차량에 대한 혜택은 적다
3) 정부, 지방주행세 금년 신설
4) 기타
5) 한미자동차 협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5. 한-미 자동차 협상의 문제점
1) 미국 측 태도의 이중성
2) 미국의 지나친 압력
3) 우리 정부의 대응 준비 미비
4) 양측의 시각차이
5) 기타 다른 문제들
6. 향후 전개될 방향

III. 결론
1. 한-미 자동차 협상을 통해 본 대미 무역마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2. 우리 정부의 대응현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미 자동차 협상의 사건개요
미국은 1995년부터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1995년 9월 19일부터 열흘 동안 한미 정부 대표단은 협상을 거쳐 28일 외국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을 증가시키기 위한 한미 자동차양해록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양해록에서 한국 정보는 자동차관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 및 대형차에 대한 특소세 및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 자동차 형식승인제도 개선,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등을 미국정부에 약속한다. 그러나 1996년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내에서 직판체제를 갖추는 등의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당초 기대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외제차의 시장점유율이 늘지 않았고 한국내에서 소비절약운동이 일어 반수입품 분위기가 확산되자, 1997년 미국은 다시 자동차시장 접근 문제를 한미간의 통상현안으로 부각시키게 된다.
1997년 9월 한, 미 양국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개방 문제를 놓고 실무 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서로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우리나라는 저당권 설정허용 등 몇 가지 양보안을 내놓았지만 미국측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위기를 감지한 한국대표단은 미국의 요구 중에서 세제개편과 관세인하 외에는 웬만한 것은 들어주기로 했지만 미국을 만족시키는데는 또다시 실패했다. 그 뒤 10월 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88년 종합무역법에 근거한 슈퍼301조 연례검토 결과를 발표, 자동차 부문의 시장접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 관행(PFCP)'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슈퍼 301조는 지난 88년 제정된 미국종합무역법 중 교역대상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토록 한 310조 조항을 말한다. 슈퍼 301조는 교역상대국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보복을 할 수 있게 돼있다. PFCP로 지목되면 미국과 1년내지 1년 6개월 동안 집중적인 쌍무협상을 벌여야하며 그래도 결렬되면 무역보복 (보통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보복관세 부과)을 각오해야만 했다.

참고자료

· 1. 정승량기자, 서울경제신문, 1998. 10. 29일자.
· 2. 국제지역정보 제2권 23호, 12월 15일자.
· 3. 참고사이트.
·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1052400000305041&s=1479&e=1721
· http://hestiah.com.ne.kr/international.htm
· http://www.chejunews.co.kr/1997_1003/politics/Y971002095154.html
· http://www.hopia.net/ries/jes/jes_w_cp/jes_w_cp1.htm#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