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허와 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지식재산권이란
② 보호의 목적
③ 지식재산권의 목적에 반하는 오남용사례
④ 지식재산권 오남용에 대한 대응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ㄴ. 본론
① 지식재산권이란
지식 재산권 또는 지적 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② 보호의 목적
지식재산권 제도는 넓은 범위의 보호를 규정한다. 권리 소유자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 행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민사적 보상을 구할 수 있고 또는 형사적인 소송을 취할 수도 있다. 민사적인 소송에 있어서, 권리 소유자는 손해액과 같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침해 제품의 배포를 중지하는 것과 같이 침해자에 의한 특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 소송은 예컨대 구금형 또는 벌금형과 같이 피고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는 원고의 소송 청구일 수 있다. 몇몇 법률 제도는 예상 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예컨대 등록 취소와 같은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적 수단을 규정할 수 있다.
법률적 보호는 원래 그 시초부터 자연적인 정의 및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에 기초를 두었다. 작품을 창작한 자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침해자에 의한 이용은 권리 소유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로 생각되었는데 이는 권리 소유자가 이러한 권한 없는 이용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평등의 원칙 하에서, 보호 제도는 권리가 없는 침해자가 그 침해에 대하여 권리 소유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러한 개념에 기인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본래 목적은 창작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그럴 권리가 있는 자에게 정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었다. 지식재산권이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였던 시대에는, 고려대상인 효과나 보상 수단은 대부분 개인적인 이익에 관련된 것이었고, 전국적이거나 국제적인 문제로는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가 이익 사이의 관련성이 인지되었다. 지식재산권의 문제는 거래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이 상품 및 서비스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의 부적절한 보호는 경쟁의 격렬함 및 경쟁자 제품과의 부정경쟁을 불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http://networker.jinbo.net/zine/view.php?board=networker_4&id=1692
· http://88jangsu.blog.me/155009681
· http://vegablog.co.kr/74
· http://www.qdrum.co.za/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7805
· <나쁜 사마리아 인들>, 2007, 장하준 1997년에 만난 윈도 98;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129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44
· <지식재산전략>, 2011, 김철호, 박성필, 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