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절차

최초 등록일
2016.03.22
최종 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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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원 전에 주의해야할 일
2.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절차
3. 저작권 등록절차
4. 국제 산업재산권 출원 절차

본문내용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는 새롭게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허출원 전에 발명된 기술을 사용하여 상품화하면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함으로써 그 발명이 타인에게 알려진 경우, 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여 공개된 경우 또는 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특허 명세서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로 하며, 비구체적인 아이디어는 공개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 략>

특허청에 처음으로 상표등록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출원인 코드는 향후 상표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온라인 및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이용신고 후 특허청 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서식안내: 관련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중 략>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특허청 www.kipo.go.kr
특허로 www.patent.go.kr ,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매뉴얼,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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