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빈곤 문제와 공정 무역 - 공정무역은 대안이 될 수 있나?

소개

과연 공정무역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공정무역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세계 기아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지역자급 없는 국제 분업적 식량 예속의 지속적 구조화가 옛 식민지 수탈의 죗값이나 공정무역이 될 수 없다. 세계화 무역의 다단계 유통상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 중 일부만 보완하면서 스스로 그 이름을 ‘공정무역’이라고 짓고, 생존한 꼭 필요한 필수품이 아닌 기호식품의 수입을 정당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공정무역 또한 지구 온난화에 일조하는 무역이다. 이로 인한 기름 낭비, 이산화탄소 배출, 지구 온난화 등은 지속이 불가능한 산업의 국제 분업으로 지역 산업을 세계시장에 영원히 예속시켜 자급, 자치를 가로 막으며 에너지 낭비로 지구 문명의 파국을 앞당기게 된다. 확실히 자본의 편인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적어도 ‘피아의 전선’이라도 명료하게 첨예화 시켜주는 다국적 기업의 세계 무역이, 공정의 탈을 쓴 사이비 공정무역보다 차라리 낫지 않을까?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나는 최근 한 단체에서 진행하는 공정무역에서 대한 소그룹을 시작하게 되면서 공정무역 자체를 넘어 공정무역이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 ‘빈곤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사실 과거부터 세계의 기아, 빈곤 문제는 나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것이’ 내 삶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 했다. 자연재해나 인구 과잉 등으로 인한 원시적 혹은 경제적 기아의 시대도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자연적 요인 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 에서는 지배 세력들에 의한 수탈과 독점은 항상 이러한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관심사들이 한참 커가던 시기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다. ‘과연 공정무역은 ‘빈곤’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기아의 원인에 대해 물음을 내던지며 책을 읽어나갔다.

<중 략>

결국 세계적 차원의 식량 위기는 자급 자치적 식량 주권의 회복만 막을 수 있다. 자급과 자립밖에 다른 대안은 없다.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나 단체의 일방적 호혜 지원보다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체적 역량을 통해서 자라나야 한다. 장 지글러도 나중에 출판된 그의 책 『탐욕의 시대』이제 그 기아 해결의 대안을 국가에서 사회운동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답을 찾았다고 하면 지금은 국가 대신 시민사회운동으로 기대를 옮겨가고 있다. 시민들의 역량이 자라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여러 시혜나 정책들은 결국 지배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다 또 다른 수탈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

참고자료

· 천규석, 2010,『천규석의 윤리적소비』, 실천문학사,
· 천규석,“아프리카 빈국인 말라위의 자급”『녹색평론』,2008년 9~10월호
· 『한겨레신문』, 「에티오피아의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2007년 9월 19일
· 장 지글러, 2007,『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유영미 옮김, 갈라파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