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조지의 생애와 토지관

목차

1. 헨리 조지는 누구인가?
2. 『진보와 빈곤』의 토지 사상
3. 오늘날의 과제
4. 헨리 조지 사상의 영향
5. 헨리 조지의 사회주의 비판
6. 레프 톨스토이와 헨리 조지
7. 헨리 조지와 레오 13세 간의 토지 사유제에 대한 공방
8. 헨리 조지의 사상에 영향받은 사람들

본문내용

지대조세제는 토지소유자에게서 토지의 임대가치 즉 지대를 징수하여 가장 우선적인 정부수입으로 삼는 제도이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사용이나 거래는 현재처럼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토지가치에 관한 한 마치 정부로부터 토지를 빌려 쓰는 것처럼 임대가치를 납부한다.
지대조세제는 이상적인 토지제도이자 이상적인 조세제도이다. 토지제도로서의 효과를 두 가지만 들어보면 첫째로, 토지투기가 사라진다. 토지투기라는 병원균은 불로소득을 먹고 사는데 토지의 소유만으로는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토지사용도가 적정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토지 사용도와 무관하게 같은 금액의 지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토지의 소유자와 실수요자가 거의 일치함으로써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저절로 실현된다.
또 지대조세제는 이상적인 조세제도이기도 하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생산적 노력에 대한 벌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고 또 근로의욕을 줄이고 상품가격을 올림으로써 경제를 해친다. 그러나 지대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금이므로 정의롭기도 하고, 토지의 공급, 사용, 거래를 위축시키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나아가서 지대세는, 토지투기를 근절하여 자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토지 사용도를 적정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적극적으로 경제에 도움을 준다.

오늘날의 과제

그런데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토지의 매매가격 즉 지가가 거의 0으로 하락한다. 이 사실 때문에 지대조세제를 도입하는 데는 두 가지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하나는 지대조세제를 목표로 하더라도 단기간에 도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 질서는 지가가 상당액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지가가 0이 되면 담보대출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큰 부작용이 염려된다. 그러므로 지대조세제는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 한 방법은, 지대세율을 조금씩 높여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세율을 100%에 가깝게 가져가는 방법이다. 지대세 수입이 늘어나면 물론 다른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 이런 방식을 패키지형 세제개혁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