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참여 <한국의 거버넌스와 정부역할의 관계 -한국에서의 원활한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정부역할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개

정부와 시민참여를 주제로 한 거버넌스 관련 레포트입니다.

한국의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지를 중심으로

한국의 거버넌스와 정부역할의 관게에 대해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거버넌스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시민참여의 형성을 위한 포괄적인 정부역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OECD Executive Summary을 주로 참조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교양과목 레포트로 A+을 받은 보고서이니 신뢰하셔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거버넌스가 가지는 특징
2. 한국 거버넌스 형성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행정부의 운영은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거버먼트는 통치라고도 불리며, 국가·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킨다. 통치는 이념적으로는 자치와 대립되며, 소수자에 의한 결정이 전 구성원에 대하여 강제된다. 특히, 각 개인에게 배분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의 총합이 극도로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각 개인에게 큰 희생을 강제할 것이 요구되어, 그만큼 순수한 통치에 접근하는 것이 된다. 즉 거버먼트는 사회적 가치의 총합과 그 분배방법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한 지배의 실현을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

<중 략>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 정보에 접근, 탐색, 선택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통합시키는 것도 용이해진다. 그러나 법?제도적으로 정부정보접근이 가능하더라도 기술적 지원기반이 허약하면 활발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즉 대량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요에 알맞은 질 좋은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위 4가지 특징의 측면에서 한국 거버넌스 형성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분석했을 때, 우리 나라의 정부 역할은 적시성(Timing), 적합성 (suit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합성 (Integration)의 경우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증진시키는 성격보다는 정부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서구 국가의 거버넌스 형성에 도움이 될 만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3가지의 특징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증진시킴으로써 정부 운영과 시민 참여 사이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또 그 연결 고리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승종, 김혜정. 『시민참여론』, 박영사. 2011.03.02
· 왕재선(아주대학교),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와 영향요인: 국가 간 실증분석”
· (Citizen's Support for role of government and It's Determinants: Empirical Research between Countries) 한국 행정 학회 추계 학술 대회(2010)
· 박종민(고려대학교). “정부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한국 행정 학회 하계학술대회 (2007)
· 장은주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동북아시대 정부역할의 제고: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화개혁” 한국 행정 학회 동계학술대회 (2003)
· 홍정화(한국외대 박사과정). 장지호(한국외대).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과 문제점 고찰 -1997년 이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한국 정책 학회 하계학술대회(2010)
· 정부역할의 장점 관련 : OECD Executive summary (2003)
· 유재원(한양대)&#8228;홍성만(고려대) "정부 속에서 꽃핀 거버넌스 -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 -"한국 정책 학회 추계학술대회(2004)
· 안네 메테 키에르 저, 이유진 역 『거버넌스 : Governance』오름 출판사. 2007.02.26
· 박재창 『거버넌스 시대의 국정개조』. 리북 출판사. 2012.10.30
· 니시야마 야스오, 니시야마 야에코 저. 김영훈, 김기수, 최광복 역 『영국의 거버넌스형 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에 의한 도시 재생』 기문당 출판사. 2009.09.10